中 '대일 수출통제' ⋯정부 "공급망 TF 확대·시나리오별 대응"

중국산 중희토류 등 핵심광물 수급 교란 가능성 대비

▲산업통상부 전경. (이투데이DB)

중국이 일본에 대해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를 강화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국내 산업 공급망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부처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이를 통해 희토류 등 공급망 교란이 우려되는 핵심 품목에 대해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대체처를 확보하는 등 선제적 관리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를 열고 중국의 대일 수출통제 조치에 따른 국내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6일 일본의 군사 사용자나 군사 역량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최종 사용자에게 이중용도 품목 수출을 금지한다고 공고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제3국 우회 수출'에 대한 제재 조항이다. 중국은 다른 국가의 기업이나 개인이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을 일본에 제공해 이번 조치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한국 기업이 중국산 소재를 가공해 일본에 수출하는 경우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양주영 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상연구실장은 "국내 생산기반 확충 등으로 대일 의존도가 완화되고 있으나, 3국 간 공급망이 연결돼 있어 충격이 확산될 수 있다"며 "취약 품목을 중심으로 소부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정부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존 '희토류 공급망 TF'를 '산업안보 공급망 TF'로 확대 개편햐 즉시 가동하기로 했다.

이 TF에는 재정경제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무역안보관리원, 코트라, 국가희소금속센터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특히 정부는 중국이 세계 생산 점유율을 장악하고 있는 디스프로슘, 이트륨 등 중희토류를 중심으로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중국의 통제 품목과 연관된 대일 수입 품목의 국내 생산 확대 가능성과 제3국 수입 대체처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한 현장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무역안보관리원과 코트라에 설치된 수출통제 상담 데스크를 통해 수급 애로가 발생한 기업을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우리 산업과 기업의 생산 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