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농협재단 특별감사 중간 발표⋯비위 의혹 2건ㆍ부적절 운영 65건 확인

내부통제 미작동·온정적 징계 관행 드러나…감사 실효성 논란
금품수수·부정 선거 의혹 추가 감사…범정부 합동체계 검토

▲농협중앙회 본사 전경 (사진제공=농협중앙회)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 관련 비위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데 따라 실시한 농협중앙회·농협재단 특별감사 중간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에서 형사상 위법 소지가 있는 비위 의혹 2건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됐으며, 인사·조직 운영 부실과 내부통제 미작동 등 부적절한 운영 사례 65건이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이후 농협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농협과 농협재단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했다. 감사에는 변호사와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 6명을 포함해 총 26명이 투입됐으며, 두 기관에 감사장을 설치해 동시 감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감사 결과 농식품부는 △농협 임직원 형사사건과 관련한 변호사비 지급 의혹 △농협재단 임직원의 배임 의혹 등 2건에 대해 추가 증거 확보와 형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5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또한, 임직원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 절차 미이행, 온정적·형식적 징계, 특정 조합에 대한 무이자자금 집중 지원, 중앙회장의 해외출장 숙박비 상한 초과 집행, 업무추진비 비공개 등 내부통제와 자금 집행 전반의 부적정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농협재단의 경우 전문계약직 채용 절차 미비, 기부물품 전달 내역 관리 부실, 수의계약 위주의 비효율적 계약 관행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농식품부는 사실관계가 확인된 65건(농협 43건, 농협재단 22건)에 대해 확인서를 받았으며, 처분 사전통지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감사 결과를 확정·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직원 금품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부정·금품 선거 관련 문제 등 감사 기간과 제보 시기 제한으로 충분한 확인이 이뤄지지 못한 38건에 대해서는 추가 감사를 하기로 했다. 회원조합과 관련한 제보에 대해서도 현장 중심의 특정감사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추가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감사체계 구축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감사 결과와 연계해 농협 선거제도와 지배구조 개선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비상임조합장 연임 제한, 외부회계감사 주기 단축 등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더해, 중앙회와 회원조합의 인사·운영 투명성 강화와 내부 견제 기능 정상화를 위한 추가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이달 중 농업계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농협 개혁 추진단’을 구성해 제도 개선 과제를 구체화하고, 반복적인 비위 발생을 차단해 농협이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