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서민금융 금리 3~6%p 낮춘다…새희망홀씨, 4조→6조 확대

포용금융 실적 평가해 출연금 조정…은행권에 ‘인센티브’ 장치
5대 금융, 5년간 70조 투입…대환·상환유예·캐시백 프로그램 가동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경기도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포용적 금융 대전환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올해부터 금융소외자에게 기존보다 3~6%포인트(p) 낮은 금리로 정책서민금융이 공급된다. 새희망홀씨 공급 규모도 2025년 4조 원에서 2028년 6조 원으로 확대된다. 포용금융에 적극적인 은행에는 실적 평가를 반영해 서민금융 출연금이 조정되는 유인구조도 마련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제1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금융접근성 제고 및 금융비용 부담 완화 △신속 재기지원 △금융안전망 강화 등 3대 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과 5대 금융지주 임원, 금융협회 및 포용금융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도약기금·신용사면 등 긴급 지원조치로 민생위기 극복의 초석을 마련했다”며 “이제는 금융 소외와 장기 연체 누적, 고강도 추심 같은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할 때”라고 강조했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서민금융 금리를 1월부터 인하하고 청년·사회적 배려대상자 저금리 상품 세부방안을 1분기 내 발표하기로 했다. 4.5% 미소금융 청년상품·취약계층 대출과 3~4%대 소액대출(최대 1500만 원) 확대도 추진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실질 금리부담을 6.3% 수준으로 낮추고,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5%로 추가 인하한다.

은행권 자체 서민대출인 새희망홀씨는 공급 규모를 2025년 4조 원에서 2028년 6조 원으로 단계적으로 늘린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목표 비중도 신규취급액 기준 2028년 35%로 상향한다.

‘신속 재기지원’ 과제는 연체자의 재기를 돕고 장기·과잉 추심 관행을 손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금융위는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는 한편, 소멸시효의 기계적 연장과 연체채권 반복 매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금융권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2차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추심시장도 손질한다. 금융회사 연체채권을 사들여 추심하는 매입채권추심업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대부업 겸업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양수한 채권 전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발표에는 ‘포용금융 성적표’를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장치도 담겼다. 포용금융에 적극적인 은행에는 실적 평가를 반영해 서민금융 출연요율을 낮춰주고, 성과가 미흡한 은행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유인 구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금융안전망 강화’ 과제는 불법사금융을 신속히 차단하고 범죄 유인을 억제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향후 5년간 약 70조 원 규모의 5대(KB·신한·하나·우리·NH농협) 금융지주 포용금융 확대 계획도 제시됐다. KB금융은 17조 원을 투입해 2금융·대부업 대출의 은행권 대환과 자체 채무조정(15년 분할상환·원금유예) 등을 추진한다. 신한금융은 15조 원 규모로 ‘땡겨요’ 연계 지원과 ‘브링업·헬프업·선순환’ 3대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하나금융은 16조 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개인사업자 갈아타기와 햇살론 이자 캐시백(체감금리 12.5%→10.5%)을 추진한다. 우리금융은 7조 원 계획에 더해 신용대출 연 7% 상한제, 긴급생활비대출, 갈아타기 대출, 장기연체 소액 추심 중단 등을 병행한다. 농협금융은 15조 원을 공급하며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과 농업인 우대금리(0.3~0.5%p) 등을 통해 금융비용 경감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3대 과제별로 민간 전문가 참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검토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 대전환은 정부와 금융권, 서민·취약계층이 서로 이해하고 협업하는 과정이 핵심”이라며 “현장의 목소리와 아이디어를 언제든 제시해달라. 적극 검토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