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중국 이중용도 수출 규제에 반발…희토류 포함 여부엔 신중

관방장관 “일본만 대상으로 한 것, 결코 용납할 수 없어”
중국 관영매체들, 희토류 수출 심사 강화 가능성 제기
“일본 제조업 미치는 영향 불가피”

▲기하라 미노루(왼쪽) 일본 관방장관이 지난해 10월 24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의회에서 귓속말을 하고 있다. 기하라 장관은 중국의 대일본 이중용도 물자 수출 규제에 대해 7일 강하게 항의했다. (도쿄/AP뉴시스 )

일본 정부가 중국의 민간·군수 이중용도 물자 수출 규제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중국의 조치에 희토류가 포함됐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유지했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일본만을 대상으로 군민 양용 품목의 수출 관리를 강화한 것은 국제적 관행과 크게 다르며, 결코 용납할 수 없고 극히 유감”이라며 “중국 정부에 공식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무성과 경제산업성, 주중 일본대사관을 통해서도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수출 관리 강화 조치에 희토류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대상과 운용 방식에 불명확한 점이 많아 현 단계에서 일본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언급을 자제한다”며 “정밀한 분석을 거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외무성도 이날 오전 성명에서 “중국 정부가 전날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가나이 마사아키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주일 중국대사관의 스융 차석공사를 만나 강력히 항의하고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가나이 국장은 “일본만을 겨냥한 이번 조치는 국제 관행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중국 상무부는 전날 성명을 통해 “수출관리법에 근거해 일본에 대한 군민 양용 품목의 수출 심사를 즉각 엄격히 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내 군사 관련 고객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고 일본의 군사력 증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수출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이다. 희토류가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중국 상무부는 규제 강화 배경에 대해 “일본 지도자가 대만 문제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잘못된 발언을 하며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중국의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상무부 발표와 거의 동시에 소셜미디어에 “일본의 부적절한 언행을 감안해 중국 정부가 중희토류의 수출 관리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특정 희토류 관련 제품의 대일 수출 허가 심사를 엄격히 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디스프로슘 등 중희토류는 전기차(EV), 풍력발전, 첨단 무기 체계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소재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의 약 70%, 희토류 자석 생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일본 업계 관계자는 “정말 중요한 중희토류의 대일·대미 수출 물량은 아직 많지 않지만 만약 본격적으로 제한되면 일본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중국은 앞서 지난해 4월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희토류 자석 등의 대미 수출을 대폭 축소하고, 디스프로슘 등 7종의 희토류를 수출 허가제로 전환했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는 포드자동차 등 일부 공장이 가동을 멈추는 사태가 발생했고 이후 미국이 반도체 대중 수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등 중국이 일정 부분 양보를 끌어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같은 전례를 감안할 때 중국이 이번에도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를 외교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고 닛케이는 관측했다. 2010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둘러싼 갈등 당시 중국이 사실상 희토류의 대일 수출을 중단해 일본 산업에 충격을 준 사례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철회를 요구하며 일본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일본 여행 자제 촉구, 항공편 감축, 일본 영화 개봉 연기, 일본인 아티스트 공연 취소 등 비공식적 조치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이중용도 품목 수출 규제 강화가 장기화될 경우 양국 관계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