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 비행대대 비활성화…주한미군 감축 신호탄?

美의회조사국 “5-17공중기병대대 지난달 활동 중단”
아파치 헬기 운용 핵심 부대…대체 전력 배치 여부 미지수
트럼프 정부, 전략적 유연성 강조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이 시작된 지난해 8월 18일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아파치 헬기가 이륙하고 있다. (뉴시스)

경기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에 주둔해온 미국 육군 비행대대 1개 부대가 지난달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글로벌 군사 전략 재편 움직임과 맞물려 주한미군 감축 또는 역할 조정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의회조사국(CRS)이 1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캠프 험프리스에 배치돼 있던 미 육군 ‘5-17공중기병대대(5-17 ACS)’가 지난해 12월 15일부로 ‘비활성화(deactivate)’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군사적으로 비활성화는 해당 부대의 작전 임무 수행이 중단되거나 부대 편제가 해체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조치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라 추진 중인 ‘미 육군 변혁 이니셔티브(ATI)’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2022년 창설된 5-17공중기병대대는 약 500명의 병력과 함께 아파치(AH-64E) 공격헬기와 RQ-7B 섀도우 무인기 등을 운용해 왔다. 이 부대는 기존에 순환 배치되던 아파치 전력을 고정 배치로 전환하며 주한미군 전투력을 보강한 사례로 평가받아 왔다.

다만 이번 비활성화가 해당 부대의 작전 종료를 의미하는지, 병력과 장비의 철수를 뜻하는지, 혹은 다른 부대로 대체될지는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CRS는 또 5-17공중기병대대 비활성화 하루 뒤인 12월 16일 험프리스 주둔 미 육군 제2보병사단 전투항공여단(CAB)의 의무후송(MEDEVAC) 부대도 재편됐다고 전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 입장에서 이번 조치의 핵심은 주한미군 병력 감축으로 이어질지 여부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동맹국에 더 큰 안보 부담 분담을 요구하는 동시에 미군의 글로벌 재배치를 검토해 왔다. 이에 현재 약 2만8500명 규모의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도 꾸준히 거론됐다.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려는 구상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같은 관측은 지난해 11월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 유지’라는 표현이 빠지면서 더욱 힘을 얻었다. 성명에는 “주한미군의 전력과 태세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담겼지만, 과거 반복적으로 사용되던 ‘현재의(current)’라는 표현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해 5월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약 4500명을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당시 미 국방부는 이를 부인했다.

지난달 18일 발효된 2026회계연도 미 국방수권법(NDAA)은 승인된 예산을 주한미군 병력을 현 수준 이하로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지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일본 등과 협의했을 경우 60일 후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는 단서도 달려 있다.

이 때문에 이번 비행대대 비활성화 조치가 단순한 조직 개편인지 아니면 주한미군 개편의 시작인지를 두고 한미 안보당국의 면밀한 해석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