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이전론, 즉각 중단해야…국가전략 흔들 혼선 멈춰야”

이미 착공·예타 면제 국가사업…정치논리로 산업생태계 흔들면 국가경쟁력 직격탄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가운데)과 용인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이전 논란 중단과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이전 논란이 정치권 발언을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자, 용인지역 국회의원들이 “현실성 없는 이전론은 국가전략산업을 흔드는 위험한 주장”이라며 정부의 명확한 입장 정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미 착공에 들어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까지 받은 국가전략사업을 두고 불필요한 혼선이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 AX분과장)을 비롯한 용인지역 국회의원 4명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이전 주장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이전 주장은 현실성이 없어 그동안 별다른 대응 없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최근 발언을 계기로 논란이 재점화되며 지역과 산업계,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을 뒷받침해야 할 장관의 발언으로 국가전략산업이 흔들리는 상황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 발언 이후 이전론이 다시 거론되는 데 대해 “민간기업에 불합리한 의사결정을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선을 그었다. 이 최고위원은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이미 착공에 들어간 사업이고, 국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까지 결정한 국가 전략사업”이라며 “정치적 논리로 사업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 신호를 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용인지역 국회의원들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단순한 지역개발이 아닌 국가경제의 흥망을 좌우할 초국가적 프로젝트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수출의 약 25%를 차지하는 핵심산업 △글로벌 반도체 경쟁은 개별기업이 아닌 국가 간 경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반도체 제조는 풍부하고 안정적인 용수, 고품질·무정전 전력, 우수한 인력과 수십 년간 자연 형성된 소부장 생태계가 동시에 작동해야 가능한 산업”이라며 “경기남부와 충청북부로 이어지는 반도체 벨트는 판교의 연구개발, 용인·화성·수원·이천·평택·청주의 생산기지, 인력 풀과 생태계가 결합된 세계적 산업구조”라고 설명했다.

‘전기 있는 지방으로 옮기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도체 산업의 현실을 외면한 관념적 접근”이라며 “염분 회피, 공정 안정성, 인력 집적 등 필수요건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논리”라고 지적했다.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산업생태계를 정치 논리로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상식 의원은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이미 기업투자와 국가정책이 맞물려 실행단계에 들어선 사업”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이전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이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혼선을 키우지 말고 국가전략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지역 국회의원 4명은 △인위적인 이전 시도에 단호히 반대 △정부의 공식적이고 명확한 입장 표명 요구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안정적 추진을 끝까지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정치적 논리로 이미 본궤도에 오른 국가전략사업을 흔들 경우, 피해는 특정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불필요한 이전 논란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