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한국 국민이 키운 기업”…국세청장, 김범석 의장까지 조사 가능성 시사

미국 델라웨어 본사까지 특별세무조사…IRS 공조 가능성도 언급
“혐의 나오면 관련인 끝까지 검증”…김범석 의장 개인 조사 여지

▲임광현 국세청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임광현 국세청장이 혐의가 확인될 경우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개인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해 끝까지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국세청(IRS)과의 공조 가능성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임 청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국세청은 쿠팡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며, 철저히 조사해 조세 정의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세청과의 공조 요청 여부를 묻는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의 질의에는 “공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한미 조세조약을 근거로 역외 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 정보 교환을 넘어 실질적인 세무조사 공조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22일 쿠팡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비정기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을 투입해 쿠팡 미국 델라웨어 본사를 포함한 그룹 차원의 이익 이전 구조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청장은 “(탈세 정황이) 다양하게 있다”며 “국내외 특수관계법인 간 내부 거래의 적정성 여부를 철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역외 탈세 단서나 물증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 답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쿠팡의 법인 구조와 관련해서는 “상장을 위해 미국에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연결 재무제표상 대부분의 매출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한국 국민이 키운 기업”이라며 “정당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범석 의장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 조사 전환 가능성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질의에는 “조사4국의 세무조사는 조사 범위나 대상을 미리 예단하지 않는다”며 “혐의가 나오면 관련인으로 추가 선정해 끝까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