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노동·재정…쟁점 법안 정면 충돌 예고 [2026 경제선거②]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는 중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의원들이 충돌하고 있다. 우 의장은 나 의원이 의제와 관련없는 발언을 이어가자 발언을 중지시켰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여야가 '민생' 기조를 내세우고도 큰 줄기 경제법안에서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내년 국회는 ‘민생 합의’와 ‘구조 정쟁’이 동시에 굴러가는 이중 트랙이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크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장 상징적인 충돌 지점은 반도체다. 여야 모두 'K-반도체 지원'을 외치지만 주52시간제 예외(특례)를 둘러싼 노선은 평행선이다. 최근 반도체특별법은 국회에서 ‘연내 처리’ ‘본회의 상정’ 같은 표현이 반복됐지만 핵심 쟁점인 근로시간 특례가 걸림돌로 남아 법안이 흔들리는 장면이 계속됐다.

민주당은 “산업 지원은 하되 노동 규범을 허무는 방식은 안 된다”는 기류가 강하고 국민의힘은 “R&D 골든타임을 놓치면 지원 법안은 껍데기”라며 특례를 밀어붙이는 흐름이다.

여야가 타협을 시도할수록 '빼고 통과하자'와 '넣고 통과하자'의 선택지가 충돌하면서 오히려 선거 국면에선 누가 기업을 살릴지, 누가 노동을 지킬지 등 두 프레임으로 갈라질 가능성이 커진다. 반도체는 수도권·충청권·영남권의 대형 산업벨트와 직결돼 지방선거에서도 손쉬운 쟁점화가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첨단산업은 기존 관행과 방식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지원에 나서야 하며 특히 반도체를 포함해 AI 등 첨단산업의 연구개발(R&D)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제한을 풀어 경쟁력을 키우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노동 이슈는 이미 한 차례 큰 고비를 넘겼지만 끝이 아니다.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은 처리 이후에도 노사·정치권의 후폭풍이 이어지는 대표 사례다.

내년 국회에서 더 크게 부딪힐 수 있는 지점은 플랫폼·특수고용·근로시간·정년이다. 예컨대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안은 필요성 공감대가 넓지만, ‘사용자 책임 범위’ ‘보험·부담 주체’ ‘규제 강도’를 두고 여야가 갈라질 여지가 크다. 실제 플랫폼 종사자 관련 입법은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반복됐다.

여기에 ‘주 4.5일제’ 등 근로시간 단축 이슈나 정년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면 민주당은 보호·분배 의제로 국민의힘은 기업 부담·고용 경직을 문제 삼는 방식으로 맞설 가능성이 높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중간 타협'은 어려워지고 각 당은 핵심 지지층이 민감해하는 문장부터 먼저 꺼내 들 공산이 크다.

재정과 세제는 내년에도 정쟁의 중심축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경기 대응과 민생 체감 강화를 위해 확장재정·적극 집행을 강조하고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세 부담 최소화를 앞세우며 맞서는 구조가 굳어져 있다. 특히 예산·세법은 법안과 패키지로 묶여 협상되는 경우가 많아 어느 한 고리가 끊기면 국회 전체가 멈춘다.

여야 모두 ‘민생’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규제 강도와 책임 주체를 두고 '과도한 규제', '소비자 보호' 프레임으로 갈리며 시간을 끄는 형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예산·경제법안 교착이 길어질수록 정치 리스크가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재가격화될 수 있다는 경계도 나온다. 결국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법안의 내용’만큼 ‘누가 막았나’ 공방이 격해지고 협상 동력은 더 약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