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2025년 거래공정성지수 다소 개선…전년 比 2.61점 ↑”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40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중소기업 하도급거래 공정성수준 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제조하도급거래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본 조사를 토대로 산출되는 거래공정성지수는 하도급거래시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공정성 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분석하기 위해 중기중앙회가 2021년 개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5년 전체업종의 거래공정성지수는 80.53으로, 전년에 비해 2.61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가 2024년도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함에 따라 올해 조사 결과에 2023년 10월 본격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의 효과가 산업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업종별로 지수를 살펴보면 △기타(75.67→83.26, 7.59점 상승) △자동차(76.79→78.96, 2.17점 상승) △고무플라스틱·비금속(77.35→79.42, 2.07점 상승) 등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거래공정성지수를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기타 업종(섬유, 의복 등)의 경우 △계약·단가체결(70.91→78.39, 7.48점 상승) △납품조건(80.04→86.82, 6.78점 상승) 분야 등의 지수가 개선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전자부품·전기장비·의료’에서는 △계약·단가체결(77.22→76.62, 0.6점 하락) △납품조건(85.21→83.91, 1.3점 하락) 분야의 지수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조사 결과 전년 대비 산업 전반의 거래 공정성 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고물가·고환율 및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섬유·의복·종이·인쇄 등 영세업종에서 거래공정성 수준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종 특성상 소기업 비중이 높아 단가 협상력이 낮고 수입 원재료로 인한 원가급등 상황에서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계약·단가 체결 및 납품조건 개선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중앙회는 앞으로도 거래공정성지수를 통해 업종별·분야별 개선 추이를 지속적으로 조사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생태계 조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