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환영…경제활력 제고 기대”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 1차 방안 발표 이후 3개월 만에 2차 방안을 내놓은 것은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했다.

이어 “2차 방안은 경미한 실수로 인한 의무 위반에 대해 형벌을 대폭 완화해 민생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그동안 사업주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 리스크로 경영 활동에 어려움이 컸으나 이번 방안으로 고의가 없는 행위나 단순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이 완화됨으로써 경제활력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3차 과제 발굴을 예고한 만큼 앞으로도 중소기업계가 제안하는 경제형벌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이미 발표된 개선 방안들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신속한 입법과 제도 정비가 이어지기를 바란다”면서 “중소기업계 역시 정부 노력에 발맞춰 책임 있는 경영 활동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