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보이스피싱 피해, 10~11월 감소…수사·환수 강화"

경찰, 전담수사 450명 확대…석 달간 1만2504명 검거
검찰, 유령법인 계좌 유통 조직 집중 단속…397명 입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대책 TF 활동보고 및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와 여당이 보이스피싱 대응 성과를 점검한 결과, 10~11월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뚜렷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정은 전담 수사 확대와 범죄수익 환수 제도 정비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와 범정부 TF는 30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8월 28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범정부 공조 체계를 가동한 결과, 10월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가 전년 대비 32.8%, 피해액은 22.9% 줄었고, 11월에도 각각 26.7%, 35.0% 감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죄 이용 전화번호 차단을 강화해 차단률이 363% 상승했고, 악성앱 구제 현장 출동도 48%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11월 24일부터 시행된 '긴급차단 제도'를 통해 12월 중순까지 접수된 30만6628건의 신고 중 1만2434개의 전화번호가 즉시 차단됐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 인력을 총 450명 규모로 증원하고, 9~11월 특별단속을 통해 전년 동기 대비 43.9% 늘어난 1만250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외 조직 대응도 강화됐다. 경찰은 캄보디아에 '코리아 전담반'을 파견해 합동 작전을 벌인 결과 피의자 92명을 검거하고 감금 피해자 3명을 구조했다. 이 전담반 운영 이후 해외 스캠 조직 검거·송환 실적은 261.4% 증가했고, 감금·실종 신고는 82.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검찰·경찰·금융당국·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조직적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까지 유령법인 계좌 유통 조직 등을 포함해 397명을 입건했고, 이 가운데 158명을 구속했다. 합수단 출범 이후 누적 기준으로는 총 1060명을 입건하고 420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내년부터 합수단을 정규 직제화해 인력을 보강하고, 통합대응단과 연계한 공동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필리핀 국가수사청(NBI)과의 공조를 통해 해외 거점 조직에 대한 합동 수사를 이어가고, 중국·캄보디아 등과의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내부 조직원이 범죄 조직을 제보할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 제도' 도입도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형법상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했고,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 회복을 하기 어려운 경우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고, 범인이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해 공소 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 대응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총책 검거와 피해자 구조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