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국 등 동남아 6개국과 스캠범죄 협력 방안 논의

각국 스캠센터 담당자와 워크숍⋯"국제협력 필수"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전경. (법무부)

법무부가 중국,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수사기관과 한자리에 모여 스캠(사기)범죄 대응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12일 유엔마약 및 범죄사무소와 함께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중국·캄보디아·베트남·라오스·필리핀·태국 등 스캠센터 담당자들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매년 20억 원을 유엔마약 및 범죄사무소에 공여해 동남아시아 국가의 반부패 및 국제공조 역량 강화 사업(코리아 프로젝트)을 진행 중이다.

이번 행사에는 법무부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TF를 중심으로 대검찰청, 경찰청,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 외교부 등이 참여했다.

법무부는 스캠범죄 대응 현황, 우수수사 사례 등을 공유하고 각국의 담당자들과 범죄인 송환, 범죄단지 단속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각국 대표단은 캄보디아의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를 방문해 캄보디아 범죄단지 현황, 합동 단속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 캄보디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과 면담해 스캠범죄의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스캠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여러 국가 간 범죄인 인도 및 형사사법공조를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국제협력이 필수"라며 "이번 워크숍으로 구축된 네트워크를 통해 스캠범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