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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 반복 지적 65개 정리⋯‘주택단지 심의 가이드’ 공개

서울시가 건축 심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지적사항을 체계화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건축 관련 위원회 심의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Part1. 주택단지’를 발간해 이날부터 시민에게 공개한다. 건축위원회와 경관위원회 등 심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지적사항을 정리해 실무자와 사업자가 심의 기준을 쉽게 이해하도록

2025-12-30 06:00
방심위, ‘제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백서’ 발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8년 1월에 출범한 제4기 방통심의위의 주요 추진사항과 성과 등을 기록한 ‘제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백서’를 발간ㆍ배포했다고 23일 밝혔다. 방심위는 2008년 출범 이후 3년 임기의 매 기수별 역점 추진사항과 성과 등을 담은 백서를 발간해 관계기관ㆍ단체와 사업자 등에 배포해 왔다. 제4기 방통심의위 백서는 △위원회 일반현황

2021-05-23 12:00
[BioS] ‘여기 약사님이 전문이세요’ 의약품 광고서 못보는 까닭

‘여기 약사님이 전문이세요’, ‘집중력 관리가 점수관리야’,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성분입니다’ '세계 판매 1위' 지난해 의약품 광고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광고 문구다. 의약품은 잘못 복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광고 규제가 엄격하다. 의약품 광고는 의약품 제조업자·품목 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등이 의약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이나 성능

2017-04-21 13:30
방통위 "드라마 간접광고 위반 과태료 2배로"

TV드라마 간접광고(PPL)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TV드라마 간접광고 반복위반시 과태료 금액의 2배까지 가중 적용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방통위는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최근 TV드라마에 간접광고가 급증, 시청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심의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PPL의 허용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3-04-18 10:11
복지부, 동방신기 판결에 항소 결정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는 동방신기 ‘주문’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취소 판결과 관련, 9일 임시회의를 개최해 동 음반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하고, 판결에 대해 상급법원에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보호위는 이와 함께 그동안 음반심의와 관련해 제기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 음반심의 업무의 발

2009-04-09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