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건축 심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지적사항을 체계화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건축 관련 위원회 심의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Part1. 주택단지’를 발간해 이날부터 시민에게 공개한다. 건축위원회와 경관위원회 등 심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지적사항을 정리해 실무자와 사업자가 심의 기준을 쉽게 이해하도록
# A씨는 최근 오피스텔 설계안을 건축 심의 받을 때 법보다 강한 심의기준을 적용받았다. 부설주차장은 법정기준보다 20% 이상 추가 확보하고 법령에서 금지하지 않는 중층(다락)을 금지하라는 요구를 받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건축 심의를 할 때 위 사례와 같이 법령보다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필요 이상의 도서 제출을 요구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