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자체조사 발표에⋯소비자단체 “증거인멸 우려, 영업정지 등 최고 수준 제재 필요”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확인되지 않은 조사 내용 발표에 선을 그었고, 소비자단체들은 쿠팡의 증거인멸을 우려하며 강력 항의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협의회)는 “쿠팡의 조사는 국가 수사체계를 무시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까지 있는 행위로서 납득할 수 없다”며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를 비롯한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26일 밝혔다.

전날 쿠팡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 유출자를 특정했고, 해당 범행에 쓰인 모든 장치를 회수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유출자의 단독 범행으로 외부 전송 등 추가 유출도 없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쿠팡의 기습적인 발표에 정부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의 수사 내용도, 정부가 포함된 합동 조사 발표도 아닌 쿠팡의 자체 조사 발표라는 것이다.

협의회는 쿠팡의 자체 조사의 절차와 태도를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협의회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소비자에 대한 사과나 책임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던 쿠팡이 갑자기 유출자를 조사해 내용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조사 중인 상황에서 정부 조사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던 쿠팡이 관계 기관과 협의도 하지 않고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는 쿠팡의 설명 중 “디지털 지문 등 포렌식 증거를 활용해 고객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한 상황”이라는 단락을 언급하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정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범죄자에 대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사당국과 협의해야함에도 자체적으로 조사,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것이다.

조사·수사 대상인 기업의 자체 조사라는 점에도 분노했다. 협의회는 “비난여론을 희석하기 위해 잠수부를 동원해 노트북을 회수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행위를 서슴없이 진행했다”며 “정부는 지금보다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자의 신병확보뿐 아니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자에 대한 사법처리에도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의 청문회 출석도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비롯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 로비 등을 통한 수사의 무마, 축소, 은폐시도를 중지하고, 30일부터 개최될 종합 청문회에 실질적인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출석해 이번 사태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사과와 보상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영업정지ㆍ택배사업자 등록취소 등의 제도권 내 최대한의 제재와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도 정부에 요구했다.

협의회는 “쿠팡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소비자의 불편 등을 우려하면서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쿠팡의 안하무인적인 행위는 지속될 것”이라며 “소비자, 영세소상공인 등에 대해 보안대책을 세우면서 강도 높은 제재의 선례를 만들어야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