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10만9000명 배정…역대 최대

올해 대비 14.1% 늘려…농번기 인력난 해소 기대
전남·경북·충남에 집중 배정…공공형·긴급수요 탄력 대응

▲강원 강릉시 송정 들녘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배추를 수확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고질적인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농번기·어기를 앞두고 인력 공백이 반복되자 도입 규모를 한 해 만에 14% 이상 확대하며 ‘인력 수급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전남·경북·충남 등 주요 농업 지역에 배정을 집중하는 한편, 공공형·긴급수요 대응 물량도 별도로 확보해 현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 해양수산부는 24일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10만9000명으로 확정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와 부처별 전망, 전문가 연구 결과를 종합해 올해 9만6000명에서 1만3000명가량 늘렸다.

이번 배정 인원 가운데 9만4100명은 농·어가에 직접 배치된다. 전국 142개 지자체, 약 2만8000여 농·어가가 대상이다.

여기에 공공형 계절근로와 시범사업, 긴급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 탄력분 1만5000명이 별도로 편성됐다. 공공형은 농·수협 등이 근로자를 고용해 일(日) 단위로 농어가에 노동력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농업 분야 배정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농업 계절근로자는 8만7375명으로, 어업 계절근로자 6725명의 13배에 달한다. 고용주 수 기준으로는 농업 2만7190명, 어업 1598명이다. 임업은 공공형 시범사업으로 1곳이 포함됐다.

지역별 배정 규모는 농업 생산 기반이 큰 지역에 집중됐다. 전라남도가 근로자 기준 2만109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 1만3796명, 충청남도 1만4298명, 전라북도 1만1938명, 강원도 1만446명 순이었다. 이들 5개 광역자치단체에 전체 배정 인원의 절반 이상이 몰렸다. 수도권인 경기도는 6540명 수준이었다.

정부는 제도 운영의 안정성도 강조했다. 올해 11월 말 기준 실제 입국자는 8만617명으로 운영률은 84.3%였다. 이탈률은 0.5%로, 2024년(1.6%)보다 크게 낮아졌다. 불법 체류나 무단 이탈 우려가 제기돼 온 계절근로 제도가 점차 안착하고 있다는 판단의 근거로 제시된다.

정부는 하반기 추가 배정도 열어두고 있다. 내년 6월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농번기·어기 수요에 따라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실제 인력난 해소 효과는 근로자 매칭 속도, 숙소·인권 보호 등 현장 관리 여건에 달려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정 확대만으로 인력 공백이 완전히 해소될지는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배정 확대를 통해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계절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확보와 권익증진, 인권보호에도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