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값 상승 지속…한은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정책 병행해야”

정부 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가계부채·금융불균형 자극
한은 “지역 간 주택시장 양극화 장기화 땐 금융안정 부담”

▲2025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 주요 내용. (한국은행)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값이 높은 오름세를 보이면서 가계부채와 금융안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정책과 취약계층을 겨냥한 미시적 보완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한은이 발표한 ‘2025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주택시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흐름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주택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며 지역 간 주택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가 장기화될 경우 금융불균형 누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이번 금융안정보고서 작성을 주관한 장용성 금융통화위원은 “올해 하반기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서울 등 수도권 주택가격이 정부 대책 이후에도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 대목”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은 가계대출 확대와 맞물려 금융취약성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분기 중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했으나 10월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다시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다. 3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68조 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 장 위원은 “취약부문의 신용위험이 여전히 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흐름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산시장 전반의 변동성 확대도 주택시장 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혔다. 금리·주가·환율이 큰 폭으로 움직이면서 주택을 포함한 자산가격 조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장 위원은 “최근 주요 시장지표들이 크게 움직이고 있는 만큼, 향후 충격 발생 시 주택시장과 금융시장 전반에서 급격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은행은 특히 주택시장에서 나타나는 지역 간 가격 차별화에 주목하고 있다.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이 지속될 경우 금융자원이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쏠리면서 실물경제와의 괴리가 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한은은 일관된 거시건전성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정책과 취약계층을 겨냥한 미시적 보완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위원은 “주택시장의 구조적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뿐 아니라 공급 확대와 지역 간 주거 여건 개선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의 점진적인 디레버리징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장 위원은 “가계대출 수요와 공급, 거시건전성 정책 측면에서 디레버리징을 제약하는 요인들이 잠재해 있다”며 “정부와 함께 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구조적 개선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