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민주노총 참여, 사회적 대화 전제 아냐"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야간노동 문제는 건강권 보호가 중요"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찾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회동하기 위해 위원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경사노위와 민주노총의 공식적인 만남은 민주노총이 1999년 2월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26년 만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22일 야간노동 금지 논란에 관해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어떻게 같이 확보해 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복귀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대화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먼저 야간노동 금지 논란에 대해 “야간노동 자체를 금지하는 법제는 없는 것 같다”며 “다만, 야간·심야노동과 관련해 건강권 보호가 함께 병행돼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더 중요한 방향은 야간노동에 따른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어떻게 같이 확보해 갈 것인가”라며 “당장 논의에 착수하겠다기보다는 의제개발조정위원회 논의를 통해서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볼지를 판단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의 복귀 문제와 관련해선 “노동계가 완전한 형태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시점이 굉장히 불투명한 것도 사실이고, 참여하지 않았던 여러 숨어 있는 사정들이 일거에 해소되기는 어렵다”고 봤다. 단 “민주노총 참여 여부가 사회적 대화를 새롭게 시작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전제될 수는 없다”며 “현재 참여할 수 있는 주체들을 중심으로 다시 시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대신 언제든 민주노총이 복귀할 수 있도록 문은 열어놓겠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가 진정성 있게 사회적 대화 모습을 보여준다면 민주노총이 참여할 동력도 훨씬 더 커질 수 있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 운영방식을 ‘노·사·정 합의’ 틀에서 확장해 국민 참여 ‘공론화’ 절차를 도입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는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는 단순히 중단된 대화를 재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화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모색하는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노·사 간 이해관계 조정 역할을 넘어 미래 설계를 위한 ‘대화 플랫폼’으로 기능을 확장하고, 국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통섭형 의제’를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타운홀 미팅, 시나리오 워크숍, 인공지능(AI) 활용 공론화 절차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정년연장과 내년 시행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정년연장에 대해 “국회가 중심이 돼서 입법을 추진하는 상황”이라며 “내가 개인적 입장을 밝히기보다 현재 이슈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노조법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의 로드맵 준비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겠다”며 “시행 이후 상황이나 전개 과정을 모니터링한 뒤 추가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