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약집에서 '계란 찾기'…동물복지부터 물가안정까지[에그리씽]

동물복지 직불제 도입해 인증농가 지원
저병원성 AI 법정 질병 상향 추진 중
자조금 활용 수매·비축으로 가격 안정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물가대책TF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계란가격 안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의 계란 정책을 찾으려면 '숨은그림찾기'가 필요하다. 제22대 총선 공약집이나 대선 공약을 펼쳐봐도 '계란'이나 '산란계'라는 단어는 눈에 띄지 않는다. 대신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지원 확대', '직불제 도입' 같은 표현 속에 계란 정책이 숨어 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계란 관련 정책들을 하나씩 꺼내봤다.

먼저 동물복지 직불제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에서 동물복지 인증 농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공급식에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 사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이 공약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축종별 복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농가 입장에서 궁금한 건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다. 구체적 금액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비슷한 제도를 참고할 수 있다. 현재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논 유기농 기준 ha당 95만 원, 전략작물 직불금은 ha당 100만 원 수준이다. 저탄소 축산 직불제의 경우 산란계는 마리당 연 200 원이다. 동물복지 직불제는 시설 투자 부담이 큰 만큼 이보다 높은 금액이 책정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7년까지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축산법, 동물보호법 등 개별법에 흩어진 동물복지 조항을 한데 모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동물복지진흥원도 설립해 분산된 관련 업무를 통합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물가안정 정책도 본격 가동됐다. 올해 6월 계란값이 특란 30구 기준 7000원대를 돌파하자 박찬대 원내대표는 "계란 한 판에 1만 원 시대, 이른바 '금란(金卵)'"이라며 당정 물가 대책 TF 구성을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달 대한산란계협회를 현장 조사했다. 협회가 발표하는 고시가격을 회원사에 강제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본 것이다. 조사 이후 협회가 가격 발표를 중단하면서 시장에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10월에는 협회, 계란산업협회, 가공업체, 농협, 학계가 참여하는 '계란 가격 조정 협의회'가 출범해 가격을 논의하는 체계가 마련됐다.

유통구조 개선도 주요 정책 중 하나다. 송옥주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POS데이터 분석 결과를 들고 나왔다. 올해 2분기 기준 계란 개당 가격이 농협하나로마트 285원, 개인슈퍼 297원인 데 비해 대형마트는 309원으로 가장 비쌌다. 주목할 지점은 대형마트의 올해 1분기 실적이다. 계란 판매량은 6.3% 줄었는데 매출은 3.8% 늘었다. 판매량이 감소했는데 매출이 증가했다는 건 가격 인상이 있었다는 의미다. 송 의원은 "계란값 상승은 산지가 아니라 대형마트 등 유통 독과점 구조에서 비롯됐다"며 "산지 압박보다 대도시 유통 대기업을 견제할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역체계 강화 정책도 있다. 임호선 의원은 지난 9월 국감에서 저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를 제2종 법정 질병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고병원성 AI는 강제 살처분 후 국가 보상이 이뤄지지만, 저병원성 AI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 문제는 저병원성 AI에 감염되면 산란율이 40~50%까지 급감한다는 점이다. 보상이 없으니 농가들이 신고를 꺼리고, 방역에 구멍이 생기고, 결국 계란값 폭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돼왔다. 임 의원의 제안대로 법정 질병으로 상향되면 신고율이 높아지고 조기 방역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급 안정 정책도 추진 중이다. 어기구 의원은 지난달 11월 축산자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핵심은 자조금을 수매·비축에 쓸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자조금은 소비촉진, 품질향상, 유통개선에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계란값이 폭락할 때 자조금으로 물량을 수매해 가격을 방어하고, 폭등할 때는 비축물량을 방출해 안정시킬 수 있게 된다.

사육환경 개선 정책도 있다. 2017년 살충제 계란 사태 이후 정부는 산란계 케이지 면적을 0.05㎡에서 0.075㎡로 50% 늘리기로 했다. A4 용지 1.5장에서 2장 크기로 확대되는 셈이다. 올해 9월 전면 시행 예정이었으나 농가 시설 투자 부담 등을 이유로 2027년 9월로 2년 유예됐다. 박홍근 의원은 2월 '산란계 동물복지 현황과 과제' 토론회를 열고 케이지 사육에서 에이비어리 시스템, 평사 사육으로의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소비자 조사 결과 동물복지 달걀을 사지 않는 이유 1위가 '비싼 가격'(49.5%)으로 나타나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은 올해 5월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축산발전기금 확충도 약속했다. 이 기금은 산란계 농가의 스마트축사 시설비 지원, AI 발생 시 긴급 방역비 지원, 계란 수급 안정화 사업 등에 쓰인다. 기금이 확충되면 농가 지원 규모도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