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불영어’ 논란에 출제·검토 전 과정 조사 방침 재확인

▲교육부 전경

교육부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영역 난이도 논란과 관련해 출제·검토 전 과정에 대한 조사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병익 교육부 대변인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적정 난이도 출제를 위해 노력했으나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난이도가 높았고, 특히 영어 영역은 절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난도가 높아 부담이 컸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교육부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현재 조사를 통해 안정적인 난이도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말하기 어렵지만 수능 출제 및 검토 전 과정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수능에서 영어 1등급 비율이 3.11%에 그치며 ‘불영어’ 논란이 확산하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수능 출제·검토 과정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영어는 절대평가가 도입된 2018학년도 이후 1등급 비율이 통상 4% 안팎을 유지해 왔으나, 올해는 상대평가 기준보다도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차영아 교육부 부대변인은 이날 ‘출제·검토 과정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냐’는 질문에 “조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이번 유감 표명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 명의가 아닌 교육부 대변인실 입장으로 발표됐다. 최 장관은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바 있으나, 장관 명의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사립대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온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2027년 폐지 계획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는 ‘사립대학 재정 여건 악화와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는 내용만 담겼을 뿐, 규제 폐지 대상과 시기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정 대변인은 이에 대해 “업무보고 내용이 국민이나 언론이 이해하기에 불편하고 어렵게 작성됐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국가장학금 Ⅱ유형 명목으로 대학에 지급하는 예산은 약 2100억 원으로, 해당 장학금이 폐지될 경우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통해 재원을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