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2026년 방위비 9조엔 검토…군사력 강화

2026년 회계연도 예산안, 올해 연말 중 확정

▲챗GPT로 생성한 합성 이미지 (이투데이DB)

일본 정부가 2026회계연도 방위비를 사상 최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방위비를 약 9조엔(약 85조 원) 규모로 편성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2026회계연도 예산안은 올해 연말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규모 방위 예산을 토대로 일본 정부는 장사정 미사일과 무인기(드론) 전력 확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장사정 미사일은 적 기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확보 수단으로 활용되며, 무인기는 연안 방어 체제인 ‘실드’ 구축에 투입된다.

교도통신은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비행해 요격이 어려운 극초음속 유도탄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방공 미사일인 ‘03식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은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하도록 개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우주 영역에서의 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주작전 집단’(가칭)을 신설하고, 항공자위대를 ‘항공우주자위대’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오키나와현 나하를 거점으로 한 육상자위대 부대는 기존 여단급에서 사단급으로 격상된다.

태평양에서 군사 활동을 확대하는 중국군을 염두에 두고 자위대 체계를 점검할 ‘태평양 방어 구상실’도 새로 설치된다. 이와 동시에 자위대원 처우 개선 작업도 병행될 예정이다.

방위비 증액과 방위력 강화 방침은 방위산업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관련 기업들이 인력 충원과 설비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전투기와 전함을 생산하는 미쓰비시중공업은 방위사업 매출이 2023회계연도 약 5000억 엔(약 4조7000억 원)에서 2026회계연도에는 1조엔(약 9조5000억 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회사는 2027년 3월까지 직원 수를 2023회계연도 대비 40%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