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2440억 지우고 ‘도청 눈썰매장 5억’…경기도 예산 역주행 파문

윤태길 “취약계층 예산은 칼질하면서 도청앞 5억 눈썰매장? 전형적 전시행정…전액 삭감”

▲세금 5500만 원을 들여 15m 규모의 도담들 성탄 트리 (경기도)

복지예산 2440억 원을 삭감한 경기도가 도청사 광장에 5억원 규모의 ‘겨울 눈밭놀이터(눈썰매장)’를 신설하고, 공무원 보너스를 포함한 신규 사업 예산을 61억원 편성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도의회에서는 “민생고를 외면한 전형적 전시행정”이라는 거센 비판과 함께 전액 삭감 요구가 제기됐다.

1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하남1)은 9일 2026년도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경제난을 이유로 노인복지관·장애인 재활시설 등 약자 예산은 대거 삭감하면서, 도청 앞마당에 5억원을 들여 눈썰매장을 만드는 것이 정상이냐”며 김동연 지사의 예산 편성 기조를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는 내년 1월 도청사 앞 도담뜰에 길이 250m·폭 15m 규모의 눈썰매장·얼음썰매장·눈놀이터를 조성하겠다며 사업비 5억원을 편성했다. 앞서 도는 이곳에 5500만 원을 들여 15m 규모의 대형 성탄트리를 설치했고, 내년 여름 개장을 목표로 1억2000만 원 규모의 야외 영화관 예산도 올려놓은 상태다.

윤 의원은 “민생은 하루하루 무너지고 있는데, 도청 홍보용 이벤트는 꼬박꼬박 새로 만든다”며 “도민 혈세의 용도가 이렇게 뒤바뀌는 건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이어 논란이 된 51억원 규모의 신규사업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예산도 도마에 올렸다. 윤 의원은 “지원대상을 취득세 1억원 이상 납부자로 제한하면 대형 렌터카 기업만 혜택을 보게 돼 사실상 ‘특정업종 지원예산’이 된다”며 “특히 공무원이 연간 최대 2000만 원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부분은 도민 정서상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선감학원 피해자 배상금 199억 원과 관련해서도 윤 의원은 “역사적 국가책임이 명확한 사안인데 도가 부담 비율을 확정하지 않은 채 예산만 반영한 것은 전략 부재”라며 “국가책임 비율을 높여 도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에 따르면 내년도 경기도 본예산에는 노인복지관 39억원, 장애인재활시설 26억 원 등 총 214건·2440억원 규모의 복지사업이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됐다.

윤 의원은 “도민 삶에 직결되는 복지·민생예산을 지키기 위해 눈썰매장·행사성 예산부터 전액 삭감하겠다”며 “비상상황에서 전시행정에 도비를 쓰는 일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도담뜰 활성화와 도청 공간 개방 확대를 예산 편성 사유로 들고 있으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