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차 "中 서해 구조물 '회색지대 전술'…한미 공동으로 대응해야"

"비군사적 수단으로 상대 약화시켜"
한미 공동 대응해 좌표 등 공개해야
中 PMZ 협정위반⋯美도 지적해야

▲이병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해양경찰청 국정감사를 통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설치된 중국 구조물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양식장 구조물이라는 중국 측 주장과 달리 군사 목적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민주당 이병진 의원실)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구조물과 관련, 미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반도 전문가는 "회색지대 전술(Grey zone tactics)"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맞서 한국과 미국이 좌표를 공개하는 등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SIS의 한반도 전문가 빅터 차 한국 석좌는 9일(현지시간) 북한 전문 채널 '비욘드 패럴렐(분단을 넘어)'에 올린 분석을 통해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서 최근 몇 년간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한 것은 '회색지대 전술'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색지대 전술은 전통적 무력 충돌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비군사적 수단을 활용해 상대를 약화하는 강압적 행위를 의미한다.

차 석좌는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워싱턴(미국)과 서울(한국)은 공공 활용 및 분석을 위해 중국 구조물의 좌표를 공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미국은 중국의 PMZ 협정 일방적 위반에 대한 한국의 주장을 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요컨대, 미국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ㆍ지난 5일 공개)이 남중국해에서 요구하는 것은 서해에서 항행 자유를 유지하기 위한 한미의 노력에도 적용된다"며 "이들 항로를 개방하고 무료로 통행하며 한 국가에 의한 임의적 폐쇄에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지키는 데 필요한 억지력과 함께 강력한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빅터 차 석좌는 "중국의 이런 행보가 한중 어업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한국과 사전 협의 없이 PMZ 내에 대형 심해 양식장 구조물 2개를 설치한 것과 대형 구조물 1개를 설치한 것들이 양국의 어업 협정에 어긋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2020년 이후 중국의 행위를 조사하려는 한국 선박의 노력 135건 중 27건이 중국 해안경비대에 의해 차단됐다. 여기에는 한국의 조사선 온누리호가 중국 해안경비대와 올해 대치한 다수의 상황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차 석좌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대한 기술적 위반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잠재적 이중용도 목적을 위한 민간 시설 설치 등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섬이나 암초 등을) 군사화할 때 사용해온 '점진적 주권 확장'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