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갈등 없는 변화없어…국민 뜻에 따라 해나가야"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개혁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립과 갈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입법 과정의 충돌 역시 국민적 상식을 바탕으로 충분히 합리적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을 놓고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입법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적 상식, 원칙 바탕으로 국민들의 의사, 주권자 뜻을 존중해서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의 행복과 국가대도약을 향한 길에 국회와 정부 모두는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나라는 소수 권력자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란 사실"이라며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 입법 과정에 약간의 갈등과 부딪힘 있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필요한 일을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또 "원래 변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에 따라서 이익을 보는 쪽, 변화에 따라서 손해를 보는 쪽이 있기 마련"이라며 "저항이 없는 또는 갈등이 없는 변화는 변화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저항이 없는 또는 갈등이 없는 변화는 변화가 아니다. 당연히 잃은 쪽은 잃기 싫어하고 부당한 것을 개선하려는 쪽은 욕구가 있기 마련인데, 이 두 가지가 일치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개혁이라는 원래의 뜻이 가죽을 벗긴다는 것이라고 한다. 아프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그래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또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서 정상화 시키려면 약간의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며 "그것을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 그게 저는 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달 11일부터 전 정부부처 및 산하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내년은 6대 핵심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 출발점이 돼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알권리 존중, 투명한 국정운영 실현 원칙에 따라서 보안을 지켜야 할 사안을 빼고는 내용 전반을 다 생중계할 생각"이라며 "업무보고를 통해서 민생 경제 회복, 국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대한민국 대전환을 한 걸음이라도 앞당겨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 앞에 국정 현안과 청사진을 투명하게 제시한다는 마음으로 업무보고를 잘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