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최근에 충남·대전 통합 논의들이 있고 법안도 일부 낸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첨단산업의 심장,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다'를 주제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으로 지역 균형 발전이 중요하고, 그러려면 지역의 성장 발전 거점이 있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광역화가 일반적인 경로"라면서 "수도권은 (집중이) 너무 지나쳐서 문제인데 지방은 이렇게 쪼개져서는 경쟁력을 갖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5극3특' 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5극3특은 수도권·충청권·대경권·동남권·서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 3개 특별자치도를 권역별로 육성하는 정책이다.
그는 "그냥 연합 정도 협의하고 협조하는 수준이 아니라 가능하면 대규모로 통합해서 부족한 자원이나 역량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며 "그런데 쉽지가 않다. 이론적으로나 이상적으로 보면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건 모두가 동의하는데, 거기에 많은 이해관계들이 충돌된다. 특히 그중에는 정치적 이해관계 충돌이 제일 큰 장애요인"이라고 짚었다. 이어 "지속적이고 궁극적인 지향점은 결국 통합"이라며 "전국적으로 광역 단위 통합 얘기는 많았는데 대구·경북, 전남·광주,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은 (통합 논의가) 잘 될 듯하다 안 되고 될 듯하다 안 되는데, 충남·대전을 모범적으로 통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제가 서울·수도권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며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균형 발전은 정말 필요한 요소"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다음에 끊임없이 지금 행정기관 지방 이전이나 행정수도 건설이나 관련 기관, 기업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같은 문제들도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