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인1표제 당헌 개정안 중앙위 상정…투표 돌입

정청래 "평등선거 헌법 원리 당내 구현…역사적 순간”
민형배 "당원 간 차등 소멸…동등해져야" 찬성 토론
전략지역 가중치 부여 수정안 반영…오후 3시 결과 발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중앙위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등가성을 맞추는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을 상정, 온라인 투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3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안과 내년 6·3 지방선거를 위한 공천룰 개정안 등 2건을 상정했다. 중앙위는 전국대의원대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대의기구로, 당 소속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지역위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해야 한다는 평등선거의 원칙은 대한민국 헌법 제41조, 제67조에 따른 것"이라며 "오늘 민주당은 평등선거라는 헌법적 원리를 당내에 구현함으로써 온전한 당원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역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전국당원대회에서 당대표 후보로 출마했을 때 1인 1표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당원 여러분이 저를 당대표로 선출해주신 것은 그 약속을 지키길 바라는 당원들의 열망이 담긴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당원 한 명 한 명의 뜻이 당의 의사결정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앙위에서는 1인 1표제를 둘러싼 찬반 토론이 이어졌다. 민형배 의원은 "어느 한 시절에는 당원의 역할에 따라 표에 차등을 두는 것이 필요했지만 이제 세상이 달라졌다"며 "평범한 주권자가 계엄군을 물리치고, 수많은 시민이 정보를 교차 검증하며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는 시대"라고 말했다. 그는 "당원들 간 차등이 소멸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당원이 갖는 결정권도 동등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대의원 직선제 도입, 당무·정책 관련 대의원의 숙의 절차와 의결권 보완 등을 통해 대의원을 당의 숙의기구로 재탄생시키는 논의는 오늘 중앙위가 종착점이 돼선 안 된다"며 "향후 어떤 단위에서라도 대의원제의 재설계와 역할 재정립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진성준 의원은 "이번에 1인 1표제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지만 전략지역에 대해 가중치를 두는 것은 여전히 대의민주주의 체계를 직접 민주주의 체계로 완전히 전환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당헌당규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당헌당규 개정, 지도부 선출을 포함해 전국당원대회가 갖고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실질적으로 전당원 투표를 통해 결정되도록 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며 "과연 모든 문제를 전당원 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내 국회의장 후보, 원내대표를 선출할 때도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하고 있는데, 이때 표의 등가성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당원 투표를 더 확대한다면 몇 퍼센트 방식으로 반영하는 것이 정말 합당하고 타당한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앙위에는 1인 1표제와 관련해 영남 등 전략지역 표에 일정 비율 가중치를 부여하는 수정안도 함께 상정됐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대의원 및 전략지역 당원 역할 재정립 TF를 구성해 논의한 결과와 당원 토론을 거쳐 조정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공천룰 개정안에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권리당원 100%로 변경하고, 청년 경선 가산점 기준을 기존 4단계에서 '35세 이하 25%', '36~40세 20%', '41~45세 15%' 등 3단계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장애인 경선 가산 적용 확대, 상습 탈당과 부정부패에 대한 경선 감산 항목 신설, 공천 신문고 제도 도입 등도 포함됐다.

정 대표는 "억울한 컷오프를 없애고 당원들의 경선 참여를 최대한 확대하는 안"이라며 "청년과 장애인 인재에게 조금 더 높은 발판을 마련해 기회를 열어주고,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앙위 투표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투표 종료 직후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