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정치검찰 조작수사, 시스템화된 범죄…즉각 수사해야"

대장동·쌍방울·서해피살 "결론 정하고 증거 주물러"
법무부·대검·경찰 "즉각 감찰·전면 수사 착수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대장동, 쌍방울, 서해 피살 사건 등은 제목만 달랐을 뿐 방식은 똑같았다"며 "결론을 먼저 정하고 진술을 왜곡하고 증거를 주물러 죄를 만들어낸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유, 압박, 진술 세팅까지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며 "이것은 시스템화된 조작이며 법치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여기에 윤석열과 김건희의 선택적 수사 지시 의혹까지 더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국민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며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것은 가장 정의로워야 할 검찰이 일부 정치화되면서 조작 수사, 조작 기소에 가담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군사 독재가 총칼로 민주주의를 짓눌렀다면, 검찰 독재는 조작 기소로 민주주의를 공격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신종 독재 체제가 조작 기소 위에 세워질 뻔했다"며 "그 위기를 막아낸 것은 위대한 국민이었다. 이제는 국가가 응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기관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은 더 이상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철저히 단죄해야 할 대상"이라며 "법무부, 대검, 경찰은 즉각 감찰과 전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관련 검사들에 대한 강제 수사와 공개 검증을 진행해 그들의 죄상을 국민 앞에 숨김없이 드러내야 한다. 이것이 책임이고 법치"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이들의 비리를 밝혀내겠다"며 "조작 수사, 조작 기소의 몸통, 실행자, 비호 세력까지 전부 추적하여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 검찰의 시대, 조작의 역사를 반드시 끝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