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본에 희토류 규제 카드 다시 꺼내들까 [중일발 新공급망 위기 ③]

2010년 당시 첨단 제조업 즉각 타격
中, 독점력 앞세운 압박 가능성 제기
대외 신뢰·트럼프 방중 등 제약 요인도

▲세계 최초로 5500m 해저 희토류 시추에 나설 일본 심해탐사선 치큐호. (뉴시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시사 발언 이후 불거진 중일 갈등이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전 세계 희토류 공급의 90%가량을 담당하는 중국이 관광, 영화, 수산물에 이어 이번에는 희토류를 다음 압박 카드로 사용할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린다.

3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최근 일본 정부가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중국의 제재 조치는 희토류 수출 규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내에서 대일 희토류 수출 통제 여론이 크다고 전했다.

실제 중국은 2010년 9월 일본 해상보안청이 자국 어선을 압류해 센카쿠열도 영유권 분쟁이 터지자 일본에 약 두 달 동안 희토류 공급을 끊었다. 이는 당시 희토류 공급의 90% 정도를 의존하던 일본의 첨단 제조업에 심각한 공황과 차질을 초래했다.

동시에 이는 일본이 희토류 공급망을 확보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일본은 희토류 공급망을 구축하기 시작해 중국 의존도를 한때 약 60%까지 낮췄다. 하지만 일본 에너지경제연구소의 다다노리 사사키 선임 연구원에 따르면 중국과 서방 간의 갈등으로 희토류 공급망에 대한 불안이 커졌고, 수요 자체도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황임에 따라 최근에는 그 비중이 70%를 다시 넘었다.

한편으로는 중국이 일본에 희토류 카드를 꺼릴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10월 말 미·중 무역협상에서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1년간 유예한 상황에서 자칫 중국이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라는 인식을 강화할 위험이 있다. 또 내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중 일정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양국 갈등 장기화는 경기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의 무역·소비·고용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블룸버그통신은 설령 중국이 희토류 공급을 차단하려 하더라도 글로벌 공급망 대체 노력의 가속화나 중국과 가까워진 중견국들의 경계심을 촉발할 수 있는 극단적 조치는 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코넬대의 앨런 칼슨 교수는 “중국이 희토류 등 이러한 지렛대를 많이 사용할수록, 비(非) 대상국 무역 파트너들은 중국과 경제 관계를 강화하는 데 점점 더 신중해질 것”이라며 “일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다른 나라에도 그럴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도 “중국이 희토류 카드를 쓰는 건 위험한 행보가 될 것”이라며 “다른 교역국들은 중국의 움직임을 대체 공급원 개발의 시급성을 확인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교역국들이 미국과 더 긴밀한 협력을 하게끔 유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전히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협상 카드로 쓸 가능성은 남아 있다. 중국은 10월 초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해 이후 미국과의 무역전쟁 휴전을 이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