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유로 주택의 역설…투자는 오고 주민은 안 왔다 [해외실험실: 지방소멸대응 ②-이탈리아]

관광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시칠리아서 시작해 전역으로 확대
외국인 휴양 목적 대부분, 거주 위한 정착 한계
한국선 정부 주도로 빈집 거래 정책 시작

▲1유로 주택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는 이탈리아 북부 오야체 마을 전경. (출처 원유로하우스닷컴)

이탈리아에선 1유로(약 1700원)에 집을 구매할 수 있다. 10여 년 전 텅텅 빈 마을을 채우기 위해 고심하던 어느 당직자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1유로 주택 정책 덕분이다.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에서 시작한 이 정책은 현재 전국 곳곳으로 확대됐다. 정책 효과는 확실했다. 외지인이 주택을 매매하는 등 마을에 투자가 성행했다. 다만 거주용 정착으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에 봉착하면서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4일 영국 일간 가디언과 원유로하우스닷컴에 따르면 이탈리아에서 해당 정책을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는 총 73곳에 달한다. 북부 피에몬테와 롬바르디아, 중부 토스카나, 라치오, 남부 바실리카타, 칼라브리아 등 주요 도시 내 지자체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2008년 시칠리아에서 처음 제안된 뒤 이탈리아 전역으로 뿌리내린 이 정책은 빈집이나 저활용 주택 소유자가 지자체에 부동산을 기부하면 지자체가 1유로에 다시 매각한다는 것이 골자다. 주로 지방 소도시들이 인구 감소와 빈집 문제 등에 대응하고자 채택 중인 사업이다.

지역마다 운영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구매자는 1년 안에 리모델링과 부동산 재평가 계획안을 제출하고 모든 인허가가 끝나면 최대 2개월 안에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또 5000유로의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건 3년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사실상 1유로로 끝날 거래는 아니지만, 투자를 목적으로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각 지자체가 구매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탈리아에서 1유로 주택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지자체 현황. (출처 원유로하우스닷컴)

이미 외국인 투자와 리모델링 수요와 관련해 성공한 마을들도 있다. 대표적인 곳이 몬티에리다. 영국 건축 환경 전문 매체 ‘앤스로폴로지 오브 아키텍처에 따르면 과거 몬티에리는 정책 시행 후 15~20채의 비거주 주택을 판매했고 이들 중 일부는 ‘B&B(Bed & Breakfast, 아침 식사와 침대를 제공하는 소규모 민박)’로 전환되면서 마을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 사르데냐의 올롤라이에서도 약 30채가 판매된 기록이 있으며 구매자로는 외국 젊은 층과 은퇴자, 고향으로 돌아온 이탈리아인 등이 포함됐다.

다만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정책을 시행하는 다수 지역에서 1유로 주택은 외국인 구매자가 휴양용으로 사용하는 수준에 그쳐 거주를 위한 정착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이에 빈집 문제의 완전한 해결에 있어 1유로 주택 정책이 한계를 갖고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비판론자 중에는 번갯불에 콩 볶듯 진행되는 주택 매매가 소멸 위기 마을을 그저 호기심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고유한 지역 문화를 사라지게 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한국에도 인구가 적은 마을에 있는 빈집을 지원을 해주는 정책들이 있다. 이탈리아와 다른 점이 있다면 외국인 관광객보다 귀농 등 내지인의 거주를 유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3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은 농촌 빈집을 철거하는 게 주된 방향이었지만, 앞으로는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와 관리기관, 공인중개사 등을 모집해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5월에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4개 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빈집정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도 주요 계획 중 하나로 빈집 발굴 뒤 거래 활성화가 담겼다. 송미령 농림부 장관은 “농촌 빈집의 활용이 농촌에 체류하고 생활하는 인구를 확대할 기회가 되는 만큼 앞으로도 관련 지원과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