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외환시장 변화에 따른 연기금 역할, 고민할 시기"

"연기금 환율에 영향 미치지만 환율 영향 받기도⋯단기에 동원한다는 개념은 아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외환시장 안정에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는 ‘새로운 운용틀(New Framework)’ 논의에 관해 “연기금이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환율의 영향을 연기금도 굉장히 많이 받는다”며 “상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 환경 변화에 맞춰 연금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쯤 고민할 시기라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과거보다 국민연금이 내부 경제나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연기금을 활용한 인위적인 환율 안정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일방향이 아니라 수익성과 안정성이라는 부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니 이걸 어떻게 재구조화할 건가 하는 문제”라며 “정부가 단기에 동원한다는 개념은 아니다. 국민연금도 환율이나 해외 자산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 깊게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반대에도 국립대학교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선 “지역의료가 진짜 위기라는 데는 다들 공감한다”며 “지역의료 위기 중에 ‘똘똘한 병원’이 하나씩은 있어서 수도권까지 안 오고 중증이나 응급을 맡아주는 게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꽤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국립대병원이 교육부와 복지부 중간에 있으면 누구 하나도 책임을 안 진다”면서 “누군가가 명확히 총괄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 책임을 주고 육성하게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의원들을) 설득했다”고 덧붙였다.

의료개혁의 또 다른 축인 ‘지역의사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 연계를 강조했다. 정 장관은 법률에서 ‘2027년 도입’이라는 부칙이 빠진 데 대해 “약간의 딜레마였다”며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을 봐서 2027년이 될 수도 있고 2028년이 될 수도 있다. 최대한 신속하게 도입을 추진하되 법에 연도를 박는 건 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역의사제가 정착돼 전문의가 배출되기까지 발생하는 10년 안팎의 공백을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로 메운다는 구상이다. 정 장관은 “두 개가 별도로 다른 제도가 아니다. ‘징검다리’ 같은 것으로, 유기적으로 연계해 대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의과대학 입학정원과 관련해선 “‘1 더하기 1은 2’처럼 정답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추계위원회에서) 과학적 근거 기반의 추계 결과를 주면 그걸 고정불변의 것으로 받아들이기보단 정책적인 판단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숙제라고 표현하는데, 나온 결과를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정책의 영역이 있다”고 강조했다.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방향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과 관련해선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은 인프라가 줄어 양육비용이 더 많이 드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며 “인구감소지역에 1만~2만 원 우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내년 3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해선 “나이가 들면 요양병원보다는 살던 곳에서 도움을 받으며 임종하는 것이 행복할 것 같지 않냐”며 “적어도 3년 정도는 정착기가 되겠지만, 심화 과정을 거쳐 지역사회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