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늘고 농정만 줄었다”…경기도 농정예산 3.1% 추락에 현장·의회 동시 폭발

651억 감액, 농정예산만 축소...“국비 매칭 위해 자체사업 잘라” 지적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가 경기도 농정예산 축소에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재학 기자)

경기도가 내년도 농정예산을 축소한 것을 두고 농민단체와 도의회가 동시에 강한 대응에 나섰다. 예산 규모는 늘었는데 농업·농촌 예산만 크게 줄었다는 점에서 “우선순위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는 비판이 분출하고 있다.

2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는 2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 세수는 전년과 유사하고 지방채 발행으로 예산 여건도 확대됐는데 농정만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도가 국비 매칭 부담을 이유로 자체 농정사업을 줄였다”며 “농업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경기도 예산안 총규모가 39조9046억원으로 1조1825억원 증가했음에도 농정예산 비중이 2022년 3.7%에서 올해 3.1%까지 내려앉았다고 밝혔다. “인건비·농약·농자재·유류비 등 생산비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예산 축소는 농민들의 부담을 더욱 키운다”고 강조했다.

타 시·도 대비 지원 부족도 문제로 제기했다. 협의회는 “강원·충청 등은 농자재 50%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소규모 예산임에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농업인단체 예산도 50% 넘게 삭감됐다”고 말했다.

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 방성환 의원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올해 농업·농촌 예산이 전년 대비 651억원 감액됐다”며 “현장에서 필요성이 확인된 사업부터 지켜야 하는데 집행부는 ‘전액 부동의’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필요성을 공감한다면서도 동의하지 않는 태도는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방 의원은 농업기술원 예산 심의에서 960개 세부사업 중 236개가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기술보급 사업을 행사·홍보성 예산으로 본 것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축산동물복지국에서도 495개 사업 중 170개가 감액·일몰된 점을 언급하며 “필수사업이 후순위로 밀린 결과”라고 비판했다.

예산 논쟁은 농업계를 넘어 환경 분야로도 확산되고 있다. 이날 도의회 토론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이 전체의 9.5%, 실제 정량 감축 예산은 2.9%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단체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미달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농업·환경 예산 축소가 연달아 도마에 오르면서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 편성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는 더욱 커지고 있다. 농업계는 △농정예산 최소 3.1% 유지 △2030년까지 5% 확대를 요구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