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복지·농정 예산 축소 논란’과 ‘정무‧협치라인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문제를 정면에 걸고, 김동연 도정을 겨냥한 고강도 압박을 3일째 이어가며 대치 국면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도의회 다수 의원이 도청 5층 지사실 앞에 집결해 예산·감사·정무라인 책임을 요구하며 항의했고, 경기도는 “성희롱 혐의로 기소된 운영위원장 주재 회의에
경기도 전체 예산이 39조9046억원으로 확대됐음에도,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농정예산만 전년 대비 5.8% 감액된 1조686억원으로 편성되자 도내 최대 농업단체가 “예산비 중 3.1%는 사실상 식량안보 포기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는 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인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는 더 이상
경기도가 내년도 농정예산을 축소한 것을 두고 농민단체와 도의회가 동시에 강한 대응에 나섰다. 예산 규모는 늘었는데 농업·농촌 예산만 크게 줄었다는 점에서 “우선순위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는 비판이 분출하고 있다.
2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는 2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 세수는 전년과 유사하고 지방채 발행으로
"재해보상 현실화…스마트농업 확산 추진""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햇빛연금’ 확대”"농정예산 정상화…쌀 적정가격 보장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5일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K-농업강국 조성 5대 공약을 발표했다. 농업재해피해복구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농업인을 위한 퇴직연금제를 도입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여야, 오늘 본회의 앞두고 '양곡관리법' 신경전 여 "농정 예산, 쌀 수매에 쏠릴 수 있어" 우려 야 "농심 외면해선 안 돼…국힘도 쌀값안정 추진한 내용"
30일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부의 여부를 묻는 표결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을 내세워 강행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
대선 후보들이 농업을 두고 식량안보와 기후변화를 책임지는 국가기간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임을 공감하면서 농정 공약을 제시했다.
230만명에 이르는 농어민 표심을 잡기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약속하는가 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직불금 확대를 각각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예산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반면 농정 예산은 비중이 매년 감소하면서 농업 홀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애초 삭감됐던 먹거리 사업은 다행히 부활했지만 농정 예산은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최근 국회는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과 기금 16조8767억 원을 수정 의결했다. 정부안 16조6767억 원에서 2000억 원 늘었고, 올해
취약계층을 위한 농식품 지원사업 내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가운데 농정 예산 비중이 매년 감소해 농업을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발표한 내년 정부 예산을 살펴보면 먹거리 관련 3대 사업 예산 약 570억 원은 전액 삭감됐다. 삭감된 예산은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예산 196억2000만 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