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비 잔치·행사 예산 남발”…경기도형 스마트공장, 현장과 완전히 동떨어졌다

“필수구축비 줄이고 행사·컨설팅 늘린 건 명백한 설계실패”

▲경기도청 (경기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이 예산편성·사업구조 전반에서 현장 수요와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2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김미숙·이기형·유형진 의원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에서 스마트공장 사업의 기초투자 부족, 예산 감액, 운영비 과다 편성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테크노파크 등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스마트공장 도입률이 전국적으로 20%에 미치지 못하고, 도입기업의 75% 이상이 기초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공정관리·데이터 활용 역량 등 현장 중심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초 지원이 종료된 만큼 도 차원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며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이기형 의원은 2026년도 예산심사에서 “기술창업, 지식재산 보호, 스마트제조 등 미래성장 분야 예산이 일몰되거나 감액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의 도비·시군비 분담률이 5:5에서 3:7로 변경된 점에 대해서도 “기업 수요가 높은 사업인데 도비가 줄어드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형진 의원은 스마트공장 종합지원사업 예산 구조를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총 30억원 중 절반 이상이 운영비·컨설팅·행사비로 편성돼 있다”며 “기업에 돌아갈 구축지원비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건비·운영비·간접비가 10억 7000만 원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한다”며 사업 재구조화를 촉구했다.

세 의원은 공통적으로 스마트공장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초 단계 기업지원 강화 △구축비 중심 예산 전환 △실증·사업화 지원 확대 △소모성 예산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의원 지적사항을 검토해 향후 예산조정 및 사업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