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30만 명 위기상황 점검⋯민간자원 활용해 사각지대 발굴

복지부,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 발표

(자료=보건복지부)

정부가 빅데이터 분석으로 파악된 약 30만 명의 복지 위기가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점검하고, 위기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큰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방향의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단전·단수 등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위기 징후가 포착된 약 30만 명의 복지 위기가구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해 위기 상황을 점검한다. 위기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큰 사람에게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초기상담을 시행하고 복지제도를 연계한다. 특히 아동, 어르신 등 취약대상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위기 의심 아동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방문 점검하고, 기초연금 미수급 어르신에 대해선 전화·방문조사를 진행해 기초연금 등 복지제도를 연계한다. 시스템 사각지대의 위기가구 발굴에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27만7000명), 좋은이웃들 봉사자(8만1000명)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다.

한파·대설특보 발효 시에는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가 약 55만 명의 취약 어르신에게 전화·방문해 안전을 확인하고,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응급관리요원이 ‘응급안심돌봄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활동량 감지기 등 정보통신기술(ICT) 장비가 설치된 독거노인·장애인 등 가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폭설·한파 등 천재지변으로 장애인의 보호자가 일시 부재하게 된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에게 특별지원급여(월 20시간)를 제공한다. 이 밖에 겨울방학 급식 공백에 대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등의 결식 우려 아동을 발굴하고 급식을 지원한다. 긴급돌봄 서비스 시행지역도 142개 이상 시·군·구로 확대한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동절기 가구의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을 감면하고, 올해 1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중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 경로당,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선 난방비를 지원한다.

위기가구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측면에선 노인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주거 위기가구에는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한다. 보증부 대출상품인 햇살론유스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 청년을 대상으로 금리를 연 2%까지 낮춰 적용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까지 촘촘히 살피고, 소외되는 분 없이 한 분 한 분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지원하겠다”며 “지자체와 수행기관뿐 아니라 국민께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두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