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난재해 대응 매뉴얼 공개…정청래 “안전 담당관 곧 임명”

예방·대비·대응 3단계 체계 구축
후보자 의무교육에 안전교육 포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회 발대식 및 재난재해 대응매뉴얼 발표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위기 재난재해 대응 매뉴얼을 공개했다. 정청래 대표는 안전 상황 담당관을 곧 임명하고, 안전 분야 당 대표 포상 신설과 후보자 의무교육에 안전교육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재난재해특별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당 차원의 재난재해 대응 체계를 발표했다.

이번 매뉴얼은 국민 보호와 피해 회복을 위한 위기 관리 체계를 규정한 것으로, 예방·대비·대응 3단계로 구성됐다. 핵심은 안전 상황 담당관, 상황 판단 실무회의, 상황 판단 회의, 재난재해 대응 기구 등 4가지 체계다.

재난재해 특위에 따르면 재난이 발생할 경우 전국 지역위원회, 상임위 소속 의원, 대변인실 언론 모니터링, 특위 위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상황을 인지하면 안전 상황 담당관에게 전파된다. 담당관은 상황 판단 실무회의를 소집해 당 차원 대응 여부를 1차 판단하고, 필요시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정책위·사무총장 등이 참여하는 상황 판단 회의로 넘어간다.

상황 판단 회의에서는 대응 기구 설치 여부, 기구 명칭과 구성, 당의 메시지 기조, 향후 48시간 일정 등 5가지 안건을 필수로 논의한다. 대응 기구가 설치되면 진상규명 분과, 피해자 지원 분과, 상황 및 기획 분과 등 3개 분과가 가동된다. 진상규명 분과는 국정조사 준비와 특별법 성안 등을, 피해자 지원 분과는 현장 업무와 심리 치료 지원 등을 맡는다. 대응 기구 활동이 종료되면 백서를 발간하고 업무는 재난재해특위와 담당 상임위로 이관된다.

최일곤 특위 부위원장은 "정치가 재난을 대할 때 공감·유능·최선·기본적 태도가 필요하다"며 "공감은 기본이지만 무능하면서 공감만 하면 오히려 짐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가장 붕괴하는 순간은 자신이나 가족에 대한 소식을 뉴스로 접할 때"라며 "피해자의 정보 접근 우선권 보장과 신속한 진상규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매뉴얼에는 재난 상황에서 국민 눈높이를 헤아리지 못하는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당 구성원 행동 강령도 포함됐다. 정 대표는 "당 대표가 된 후 잠자기 전과 아침에 일어나면 사고 여부를 검색하게 됐다"며 "사건 현장에 갈 때마다 기본을 지키지 않아 생기는 인재인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예기치 못하게 순간 일어나는 게 사고인데 설마 하다가 아차하는 순간 사고가 난다"며 "어떤 참사도 그 가족에게는 다 대형 참사"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안전 상황 담당관을 곧 임명하겠다"며 "안전 분야 당 대표 1급 포상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지방선거 후보자 의무 교육에 안전 교육을 포함시키겠다"며 "국회의원 성인지 교육처럼 안전 교육도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윤건영 의원은 "그동안 동네 축구하듯이 재난재해 상황을 점검했다면 이제부터는 여당답게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위원장들이 위기관리센터 겸 재난 모니터링 팀이 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