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자사주 소각 의무화·배당세 인하로 코스피 5000 열겠다"

자사주 1년 내 소각 원칙, 예외 시 주총 승인
배당소득 최고세율 35%→25% 인하 추진
"기업 제값 받고 국민 안심 투자 환경 조성”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당소득세율 인하에 대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불투명한 기업구조와 투자자에게 불리한 세제가 한국 증시 저평가의 핵심 원인이라며 이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당소득 세율 인하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시장이 제값 못 받는 이유는 명확하다"며 "불투명한 기업구조, 투자할수록 손해 나는 세제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 두 가지를 바로잡아야 한국 시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년 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했다"며 "여기에 이사 책임까지 명확하게 하면 불투명한 관행은 사라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끝낼 수 있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추진한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는 최고 세율을 35%에서 25%로 낮추는 데 공감했다"며 "배당세 부담이 줄어들면 장기투자가 늘고 기업도 배당을 확대할 힘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투명성이 높아지고 투자 유인이 커질 때 한국 시장은 한 단계 더 올라선다"며 "기업가치는 오르고 투자자는 돌아오고 시장은 스스로 힘을 갖게 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 두 개혁을 절대 미루지 않겠다"며 "기업은 제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국민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