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조사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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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가계동향조사 결과 △제16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2024년 6월 국고채 발행계획 24일(금) △부총리 G7 재무장관회의(이탈리아 스트레사) △기재부 1차관 09:30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비공개) △2023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2024-05-19 08:57
국가기술자격 '직장인 선호' 시험 종목 보니…

최근 5년간 근로자들이 응시한 국가기술자격 시험 종목 가운데 응시 증가율이 가장 많이 늘어난 종목은 인간공학기사로 조사됐다.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이유로는 자기개발, 업무수행 능력향상 등이 주된 목적이었다. 18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2019~2023년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에 응시한 수험자 설문응답을 분석한 결과 근로자 응시...

2024-05-18 06:00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인터뷰 내내 AI 대륙아주에 상당 시간을 할애한 이 대표 변호사는 “대륙아주는 이 같은 점을 대한변협 조사 및 징계 절차에서 성실히 소명하고, 대한변협과의 갈등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는 “변협은 이익단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익단체인 만큼 국민에게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헤아려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2024-05-17 05:00
인천공항세관 찾은 한덕수 "해외직구 안전인증 강화, 유해성 제품 신속 차단"

이어 "해외직구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전방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해외 플랫폼 기업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국내 고객센터 운영 등을 통해 플랫폼 기업 스스로가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직구로 영향을 받는 분야의...

2024-05-16 10:33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 개최

실제 지난달 중소기업 66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 중소기업 입법과제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조사' 결과를 보면,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입법과제로 △주 52시간 적용 유연화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38.9%)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방식 개선 및 의무 명확화(18.3%) △중소기업과 은행 간 상생 금융 확대(12.9%) △중소기업 글로벌화...

2024-05-13 10: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5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17일(금) △기재부 1차관 09:00 일자리 TF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세종청사) △2024년 4월 고용동향 △2024년 4월 고용동향 분석 △2024년 5월 최근 경제동향 △제6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제33회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연차총회 참석 결과 △제17차 일자리TF 겸 제21차 물가관계차관회의...

2024-05-12 09:45
"가족과 함께 왔다가" 스타필드 번지점프 추락사…2주 된 알바생 등 3명 송치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실수로 몸과 밧줄을 연결하는 안전고리를 걸지 않았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다”라는 취지의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일차적인 수사를 마무리 짓고, 이 사건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2024-05-12 00:46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한국경제인협회 조사 결과 기업들은 21대 국회 경제 관련 계류법안 중 통과해야 하는 법안으로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일몰기한 3년 이상 연장, 일반 R&D 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을 중점으로 하는 국가전략기술 및 R&D 세제 지원 관련 조특법(30.9%)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28.1%)을 꼽고 있다. 또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2024-05-11 06:00
서울시, AI 등 활용해 초고층·지하 건축물 대형 재난 대비한다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관리방안과 안전한 대피를 위한 시설 등에 관한 실태조사와 함께 국내외 기준, 제도도 면밀히 분석한다.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관리와 관련된 법령 미비나 개선점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재난사고 예방과 대응은 서울시뿐 아니라 정부기관과도 관련이 있는 만큼 장기적인 정책 방향과 현행 법규의 제도개선 방안...

2024-05-08 06:00
배추·무 도매가격 당분간 비싸다…정부 "다음 달 평년 수준으로 내려갈 것"

다만 제주, 전남, 경남을 중심으로 상품성이 저하된 마늘(벌마늘) 비율이 증가한 만큼 농식품부는 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피해 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 달까지 복구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박 정책관은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당근, 양배추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추진해 물가 부담을 낮출 것"이라며 "여름 이후...

2024-05-07 12:22
김진표, LA동포 간담회서 "재외동포 복수국적 완화 필요" [종합]

김 의장은 또 "재난재해 시 재외동포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해 민관합동 모델 마련 등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국내기업의 미국진출 및 투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와 해당 사항 협의를 약속했다. 앞서 김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4-05-06 09:54
‘이태원참사 특조위’ 곧 출범...‘특조위 불명예’ 넘어설까

위원에는 △국가인권위나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등 5년 이상 종사자 △재해·재난관리나 긴급구조 분야 5년 이상 종사자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재난·소방·경찰학 분야 전문가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직 5년 이상 종사자 등을 임명하도록 했다. 4·16 세월호 참사 특조위의 경우 구성 단계부터 난항을 겪었다. 세월호 특조위는 조사 시작부터...

2024-05-05 06:00
아세안+3 역내금융안전망 강화 합의…팬데믹·자연재해 시 자금 지원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최상목·라오스 주재CMIM 실효성 제고 위한 RFF·FUC 합의…올해 협정문 개정 아세안+3(한일중) 등 12개국이 3일(현지시각) 팬데믹이나 자연재해 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신속금융프로그램(RFF) 신설 및 RFF에 사용되는 적격자유교환성통화(FUC) 등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에 합의했다. 회원국은 올해 중으로 협정문 개정을 마치고...

2024-05-03 23:00
대한상의, ‘글로벌 경제교류의 밤’ 개최… 정재계 인사 270명 한자리 [종합]

중대재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업종이라 할지라도 만에 하나 발생할 사고로 인한 기업이미지 손실과 경영자 처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외투기업 본사 임원이 한국에 부임하는 것을 더욱 꺼리게 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 협력을 희망하는 산업 분야는 재생에너지(77.0%), 관광‧물류(70.5%), 제약‧바이오(65.6%), 이차전지‧배터리(62.3%)순으로 조사됐...

2024-04-30 20:34
대한상의, ‘글로벌 경제교류의 밤’ 개최… 정재계 인사 270명 한자리

중대재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업종이라 할지라도 만에 하나 발생할 사고로 인한 기업이미지 손실과 경영자 처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외투기업 본사 임원이 한국에 부임하는 것을 더욱 꺼리게 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 협력을 희망하는 산업 분야는 재생에너지(77.0%), 관광‧물류(70.5%), 제약‧바이오(65.6%), 이차전지‧배터리(62.3%)순으로 조사됐...

2024-04-30 18:20
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첫 '0.3명대' 진입

해당 통계는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집계되는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과 달리 산재 승인일을 기준으로 집계(산재보상통계 기반)돼 실제 사고 발생일과는 시차가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해 유족급여 승인 사고사망자는 812명으로 전년(874명)보다 62명 감소했다. 사고사망만인율도 0.39‱으로 0.04‱포인트(P) 하락했다. 사고사망만인율은...

2024-04-30 12:00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소폭 완화…임금 둔화 '하향 평준화'

고용노동부는 30일 발표한 ‘2023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6월 기준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100%) 대비 비정규직 임금총액이 70.9%로 전년(70.6%)보다 0.3%포인트(P) 올랐다고 밝혔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직 임금총액을 100%로 봤을 때, 300인 이상 사업체의 비정규직 임금총액도 67.2%로 1.9%P 상승했다. 300인 미만 사업체의...

2024-04-30 12:00
양천구, 여름철 폭우 대비 대심도 빗물터널 점검…“풍수해 종합대책 구축”

이외에도 수방 자재·장비 전수조사를 시행해 동 주민센터에 조기 배부했으며,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민간전문장비업체와 ‘재해복구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그뿐만 아니라 수방용 모래주머니 6100여 개가 담긴 보관함도 지역 곳곳에 전진 배치했다. 내달 초에는 공무원, 통·반장, 인근 주민으로 구성된 ‘동행 파트너’와 ‘침수취약가구 돌봄공무원’ 제도를...

2024-04-30 11:15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민생경제' 법안 챙길까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29일 '기업이 바라는 22대 국회 입법방향 설문조사(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 의뢰, 매출액 1000대 기업 대상 12~17일 조사)'에서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를 희망하는 법안으로 △국가전략기술 및 R&D 세제지원 관련 조세특례제한법(30.9%)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28.1%) 등을 꼽았다. 이들은 △차등의결권...

2024-04-29 16:10
기업 10곳 중 6곳이 꼽은 22대 국회 중점과제는…“경제활력 회복”

한경협 ‘기업이 바라는 22대 국회 입법 방향’ 조사경제활력 회복 대책으론 세제지원·규제완화 등 꼽아21대 임기 중 R&D 세액공제 ‘조특법’ 통과 희망 국내 기업들은 새로 출범할 22대 국회가 ‘경제활력 회복’을 중점과제로 추진해주길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대책으로는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과 규제 완화를...

2024-04-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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