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만에 한국보다 많은 4000억 달러 투자 요구…반도체 관세 협상에 주목

TSMC 투자액 1650억 달러 포함
“대만, 협상 결렬 우려해 미국 요구 받아들여”
반도체 관세율, 대만이 기준 될 듯

▲대만 신주에서 TSMC 로고가 보인다. 신주/AP뉴시스

미국이 대만과의 무역·관세 협상에서 4000억 달러(약 59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3500억달러)과 일본(5500억달러) 사이의 ‘중간값’으로 제시된 금액이다. 대만 국내총생산(GDP)의 약 두 배 수준인 한국보다 더 많은 투자를 미국이 요구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미국·대만 협상이 막바지에 들어선 가운데 세계 최첨단 반도체 대부분을 공급하는 대만의 반도체 관세율이 어떻게 결정될지가 국제 공급망에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다.

대만 중국시보는 24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를 인용해 미국과 대만 간 무역협정이 곧 발표될 예정이며 대만은 미국에 4000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대만의 총투자 금액에는 TSMC가 1650억 달러를 투입해 미국 애리조나에 칩 제조 및 가공 공장과 연구개발(R&D) 시설을 건설하기로 한 약속이 포함됐다.

대만 행정원 경제무역협상판공실(OTN)은 “미국과 ‘대만식 모델’로 공급망 협력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상호관세 인하와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품목의 최혜국대우(MFN)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은 대만에 2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대만은 앞서 미국이 요구한 ‘반도체 생산 50대 50 이전’ 구상에 대해선 거부했다. 이에 생산을 미국으로 대폭 옮기는 대신 대규모 투자로 달래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만 내부에서는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대미 협상 과정에서 투자 수익 보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중국시보는 “미국 측이 달가워하지 않고 혹여나 협상이 결렬될까봐 우려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면서도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관세 중복 부과를 막는 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은 한발 더 나아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 및 건조 허가와 한국 조선업체가 미 해군 함정을 정비할 수 있는 승인까지도 얻어냈다”고 아쉬워했다.

반도체 관세 문제도 양국 협상의 주요 관전 포인트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반한 반도체 품목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미국은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한국이 다른 어떠한 나라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을 한미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명시했다. 이는 미국이 대만에 요구한 투자 규모가 한국보다 큼에도 한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최소한 동등 대우를 확보하는 안전장치로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