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證 “일본, 21.3조엔 초대형 부양책…국채금리·엔화 흔들릴 위험”

대신증권은 24일 일본 정부의 초대형 경기부양책에 대해 “팬데믹 이후 최대 수준의 재정지출이 국채금리 상승 압력과 엔화 변동성을 동시에 키우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글로벌 시장에선 영국의 ‘리즈 트러스 사태’가 연상된다는 경계감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신증권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첫 경기부양책으로 정부 재정지출이 21조3000억 엔, 지자체·민간 참여 등을 포함하면 총 사업규모는 42조8000억 엔에 달한다”며 “재정건전성보다 성장동력 확보를 우선하겠다는 총리 기조대로 일본은 대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졌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부양책은 △생활안전·고물가 대응(11조7000억 엔) △위기관리·성장투자(7조2000억 엔) △안보·외교 강화(1조7000억 엔) 등 세 축으로 구성됐다. 이하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6분기 만에 역성장을 기록한 일본 경제의 단기 반등에는 분명 도움이 되겠지만, 정부 의도와 달리 물가 대응책이 오히려 고물가 고착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시장 부담 요인으로는 부채 비중이 높은 일본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이 연구원은 “일본은 주요국 대비 정부부채가 특히 높은 나라”라면서 “대규모 재정 확대는 시장금리 상승 압력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반응도 경계 신호로 해석했다. 최근 일본 국채금리가 장기물을 중심으로 뛰면서 엔화는 다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원은 “CDS 프리미엄까지 상승하면서 ‘리즈 트러스 모먼트’를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위험도 언급했다. 미·일 금리차 축소로 일부 포지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시장 경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정책 측면에서 일본은행(BOJ)의 대응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분석도 내놨다. 이 연구원은 “이미 3%대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엔저가 지속되면 수입물가 자극을 통해 추가 물가 압력이 커질 수 있다”며 “BOJ가 금리 인상 또는 시장 개입 중 어느 쪽을 선택하든 혼란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물가 지표가 완충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 연구원은 “11월 도쿄 소비자물가는 기저효과로 전월 수준 물가 상승률이 예상된다”며 “물가 하향 안정이 확인되면 BOJ 통화정책 불확실성도 다소 완화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