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행안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공무원 줄 세우기” 비판

“文정부 적폐청산 능가…공무원 성실 행정 면책법 추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행정안전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대해 “야만적인 공무원 줄 세우기”라고 비난했다.

송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행정안전부가 ‘헌법 파괴 내란몰이 TF’ 1호 가동을 선언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대해 “1980년 9월 전두환 신군부의 공직정화 작업, 2017년 7월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 TF’를 능가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은 정권교체기마다 반복되며 실무자를 위축시키는 공무원 줄 세우기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 공무원 성실 행정 면책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목숨을 끊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거명하며 “이 법은 ‘줄 세우기 방지법’이면서 고(故) 김문기 처장과 같은 실무자의 억울함을 방지하는 ‘김문기법’이 될 것”이라면서 “권력의 추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공무원 여러분은 흔들림 없이 양심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해 달라”고 했다.

최근 고환율이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송 원내대표는 “고환율은 겨울철 난방비와 에너지 비용 급등을 초래하고 이에 따라 위축된 내수 더욱 압박해 결국 금리상승 압력 키우는 원인이 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규모나 국채발행액 모두 역대 최대 규모고 이는 통화량 증가, 물가상승을 유발해 결국 금리 상승 압력 더 높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그는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건 대선 보은용 예산이 아니라 경제를 새롭게 성장시키고 민생을 살릴 예산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은 국민 혈세 지키고 위기에 처한 경제 지키는 마지막 방파제라는 각오로 철저히 내년 예산 검증하고 심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