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배임죄 완전 폐지는 이재명 재판 무력화 술수”

"檢, 정권 외압엔 침묵하고 대행에만 항의”
대장동 국정조사 특위 구성 조속 수용 촉구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완전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한 술수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업인들이 바라지도 요구하지도 않는 배임죄 완전 폐지를 기업인들의 이름을 앞세워 폐지하는 목적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백현동, 법인카드 유용 재판을 모조리 처음부터 죄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술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계가 바라는 건 기업인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배임죄 적용을 완화해달라는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이미 100% 동의하고 관련된 위법성 조각 등 법 개정안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검찰의 항소 포기 해명 요구를 '항명'으로 규정한 정권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해당 검사장에 대한 명령이 없었는데 어떻게 명령에 불복하는 항명이 있을 수 있느냐"며 "이재명 정권의 언어 조작"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에 대해서도 "항소 포기 외압에 무릎 꿇은 노만석 대행에게만 항의할 뿐 노골적인 외압의 실체를 가한 정성호 법무장관과 이재명 정권에게는 한 마디도 못하고 모두가 입을 다물고 있다"며 "부정부패와 거악 척결을 위해 당당하게 살아있는 권력과 싸웠던 78년 검찰 역사의 긍지와 기개는 다 어디에 내팽개쳤느냐"고 비판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거듭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법무장관이 3번이나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말한 부분이 진짜 협박"이라며 "차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 자체가 명백한 협박으로,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미애 위원장이 운영하는 법사위에서는 망신주기식으로 호통치고 일방 종결처리할 개연성이 많다"며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해서 가야만 국민이 원하는 진상 규명에 조금이나마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파괴 내란몰이 TF에 대해서는 "공무원 개인의 PC와 핸드폰을 들여다보겠다고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 행위이고 반헌법적 불법 사찰"이라며 "공직사회를 뿌리째 흔드는 사찰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서는 "구속력 없는 MOU를 기반으로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며 "매년 200억 달러씩 10년간 2000억 달러를 대미투자해야 하는데 현재 그런 돈을 보낼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 만들려는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