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4배·보증 22% 막히고 잉여금 0”…경기신보, 경기도 금융안전망 흔들렸다

대위변제 1481억→5948억·불승인율 급등…도의회 “핵심기능 전반 경고등”

-전산 수의계약 논란·보증지연·75% 비정규직 의존…“도민 금융문이 닫히고 있다”

-잉여금 소진·본점 이전 표류·절차 위반 중첩…도의회 “경기도 감독 전면 재점검”

▲경기신용보증재단 광교신사옥. (경기신용보증재단 )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재무·보증·인력·조직·사업관리·본점 이전까지 핵심기능 전반에서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종합감사에서 연이어 제기됐다. 대위변제 폭증, 잉여금 소진, 보증지연, 인력왜곡, 절차위반, 전산구축 실패 등 문제가 동시에 표출되며 의원들은 “도민 금융안전망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리더십·감독체계 전면 재점검을 촉구했다.

△ 전산시스템 구축사업 ‘수의계약 논란’ 직격

이상원 의원(국민의힘·고양7)은 경기도 산하기관의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을 “행정기본이 무너진 수의계약 실패”라고 규정했다. 그는 평가위원이 데이터 이관 오류, 시스템 리스크, 기술적 미비점을 사전에 명확히 지적했음에도, 담당기관이 최저점 제안서를 그대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그 결과 구축은 한 발도 진행되지 못했고, 50억원 규모 계약은 해지됐다.

이 의원은 “지체상금·미지급금만 19억원이 발생했는데도 ‘세금 손실이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며 “변명조차 아닌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 전환이 추진된 점도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 대위변제 폭증·잉여금 소진…재무 건전성 붕괴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2)은 경기신보 재무지표가 “경고 단계를 넘어 사실상 부실 단계를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제시한 도 감사자료에 따르면 대위변제액은 △2022년 1481억 원→△2024년 5948억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순세계잉여금은 2032억원에서 0원으로 전액 소진됐다.

채권회수율 역시 8.48%→3.69%로 크게 하락했다.

김 의원은 “재무 악화가 심화되자 경기신보는 보증 문턱을 높이며 소상공인을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며 “보증 불승인율이 2023년 9.9%에서 올해 22%로 두 배 넘게 증가한 점은 그 상징적 결과”라고 말했다.

△ “부실 떠안는 구조가 고착화…취약층만 피해”

이상원 의원은 코로나 특례보증 부실률이 30%를 넘었다고 지적하며 “회수 계획 없이 부실이 누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두석 경제실장이 “특수 상황 때문”이라고 답했지만, 이 의원은 “그렇게 넘어가면 피해는 취약층에게 집중된다”며 “진짜 어려운 도민만 보증이 막히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 인력 구조는 ‘지속 불가능’ 수준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2)은 경기신보 인력 중 비정규직 비율이 37%를 넘는 점을 핵심 문제로 짚었다.

“업무가 늘어도 재단은 비정규직 중심으로 충원하고 있고, 단기·불안정 형태가 핵심 업무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기본 틀을 갖추지 못한 구조”라고 말했다.

대위변제·채권회수 같은 고위험 업무까지 단기 인력에 의존하는 점에 대해서도 “위험을 줄여야 할 기관이 오히려 위험을 키우는 구조”라고 했다.

△ 본점 남양주 이전 ‘전략 부재’ 지적

최민 의원은 남양주 본점 이전 문제도 강하게 비판했다.

초기 비용 약 25억원, 연 매몰비용 10억원 이상, 신축 시 300억원 투입 가능성이 거론됨에도, “이전 필요성”과 “미이전 대안”을 객관 비교한 전략보고서가 단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정책 기조나 정부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사안을 데이터 없이 결정하면 조직 기반이 흔들린다”고 했다.

또 이와 함께 최근 유호준 의원은 남양주 이전이 4년째 지연된 점을 지적하며 “두 지사가 약속한 사안인데 또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 75% 비정규직…최악의 인력 구조

김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경기신보의 인력구조를 “법적 근거 없는 통제로 만들어진 비정상적 구조”라고 규정했다.

운용자산 1조2000억 원 규모 기관에 정규직이 377명뿐, 전체 75%가 비정규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정원 제한을 이유로 정규직 채용은 막으면서 계약직에는 연 30억원을 쓰는 구조가 청년층에는 사실상 닫힌 문”이라고 했다.

단기 인력을 아르바이트 플랫폼에서 뽑아 심사·서류 검토 업무에 투입하는 방식도 “민감 정보가 오가는 업무에 책임 공백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 산재인정 사망 이후에도 변화 없다는 지적

김선영 부위원장은 “직원 사망이 산재로 인정됐는데도 조직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상반기 예산 70% 조기집행으로 업무량이 폭증했고, 보증신청 12000건이 밀리며 민원·지연이 반복되는 점도 “예견된 병목”이라고 했다.

“경영진이 현장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며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 재도전 기업 ‘0.2%’…기회 박탈 문제

이채영 의원(국민의힘·비례)은 경기신보 보증승인 중 재도전 특례보증 비율이 0.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정상 복귀한 기업조차 과거 신용이력 때문에 문턱에서 탈락한다”며 “보증이 안전망이 아니라 재기의 장벽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사회공헌활동의 70% 이상이 수원·안산·안양 등 남부권에 집중된 점도 “균형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 수출기업 금융지원 지연…“하루 늦으면 계약이 끊긴다”

김재균 의원은 관세정책 변화로 피해를 체감한 수출기업이 47.3%, 생존위협 수준이라고 답한 기업이 52.5%라는 조사결과를 제시했다.

“수출금융지원 1000억원이 신보 심사지연으로 제때 실행되지 못해 현장에서 ‘신보 병목’이라는 표현까지 나온다”며 “기업에는 하루의 지연이 생존의 지연”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실이 47개 위탁사업 회의록 대신 점검자료를 제출한 점도 “기초행정이 무너졌다”고 질타했다.

△ 상인 접근성 문제…“찾아가는 경기신보 필요”

한원찬 의원(국민의힘·수원6)은 시장 상인들이 금융정보를 몰라 신청조차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경제실이 연 2회 점검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한 건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경상원과 연계한 ‘찾아가는 경기신보’ 모델을 제안했다.

“금융 접근성이 낮아지면 상권 경쟁력이 바로 떨어진다”고 했다.

△ 기관장 출석 논란…‘책무성’ 문제 부각

시석중 이사장이 9월 16일 도의회 예결위 2차 예산심의회의에 종중 행사 참석으로 불참해 “의회보다 종중행사가 우선이냐”는 비판이 쏟아졌고, 경기도는 고영인 경제부지사의 공식 사과와 김동연 지사 명의의 재발방지지침을 발송했다.

△ 종합감사에서도 ‘제도·절차 붕괴’ 집중 지적

이상원 의원은 경기신보가 무계획적 보증상품 확대 등으로 부채중점기관이 된 점을 문제 삼았다.

노동복지센터·사회적경제원·소상공인사업 등에서도 정산 부실, 사후관리 미흡, 절차 위반 사례가 드러나며 “원칙·절차의 붕괴”가 공통 문제로 제기됐다.

그는 본예산 편성 전 보증사업 의무보고제 등 강한 제도 개편을 요구했다.

경기도의회는 “경기신보 사안은 단일기관 문제가 아니라 도 전체 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라며, 전략보고서 제출, 특별감사, 보증사업 사전보고제, 인력기준 재정비 등 실질적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위변제 폭증, 보증지연, 인력왜곡, 이전 표류, 절차위반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금융안전망 신뢰회복은 경기도와 경기신보의 개선 의지에 달렸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