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용보증재단이 무계획적인 보증상품 확대로 부채중점기관으로 지정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종합감사에서 “보증사업 부실관리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경기도 경제실의 감독 부재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1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신용보증재단이 부실률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위험성이 커졌다”며 “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부실 대기업을 위해 사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의원은 15일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부실대기업의 회사채 인수를 보증했다고 비판했다.
저신용 중소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고 회사채를 기관투자자가 인수하는 ‘유동화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