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계엄 안 된다 만류했지만…尹 '돌이킬 수 없다' 해"

입력 2025-11-1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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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 증인 출석
"다른 국무위원 반대 기억 안 나…한 전 총리는 넋 나간 표정"

▲'내란방조 혐의'로 특검에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20250930 (이투데이DB)
▲'내란방조 혐의'로 특검에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20250930 (이투데이DB)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만류 의사를 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돌이킬 수 없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최 전 부총리는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최 전 부총리를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을 진행했다. 최 전 부총리는 5일 불출석한 이후 이날 다시 법정에 출석했다.

최 전 부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국무위원들이 모여 있던 당시 상황을 상세히 진술했다. 그는 "처음 비상계엄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며 "(윤 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나왔을 때) 벌떡 일어나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다시 생각해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도 "재고해달라"며 같은 취지로 만류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이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반응을 묻자, 그는 "특별한 반응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경제부와 외교부가 걱정이 많은가 보다'라고 말한 게 기억난다"고 당시 분위기를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을 따라 집무실로 들어가 '어떤 이유로도 계엄은 안 된다. 나라 신인도가 추락하고 경제가 무너진다'고 다시 말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결정한 것이다. 준비가 다 돼 있어 돌이킬 수 없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이 "다른 국무위원들 중 반대 의사를 밝힌 사람이 있었느냐"고 묻자 그는 "기억이 없다"고 했다.

또 "피고인인 한 전 총리가 반대했다고 기억하느냐"는 질문에도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다만 당시 한 전 총리에 대해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며 "당연히 총리께서 많이 만류했을 것으로 생각했고 물었더니 만류를 했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 전 총리에게 "50년 공직 생활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으시냐"고 했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너는 예스맨이니 '노'라고는 안 했겠지"라고 언급한 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무위원들은 최 전 부총리가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에게 "왜 대통령을 말리지 않았느냐"며 강하게 항의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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