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흔드는 법조 노동시장⋯‘주니어 감소, 기술 인력 확대’

반복 업무 자동화로 법조 일자리 구조 변화 가속
기술 역량 중심의 새 인력 수요가 시장 재편

(챗GPT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 확산이 법조 노동시장의 구조를 빠르게 재편하고 있다. 채용·임금·역할 분담 등이 동시에 변화하며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역량도 기술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생성형 AI는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며 기초 작업의 비중을 줄이고 있다. 맥킨지 2023년 보고서는 1차 판례 검색, 문서 비교 등 기본 업무가 자동화되면서 변호사의 역할이 해석·전략 중심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톰슨로이터의 올해 전망에서도 법률 업무의 최대 20%가 자동화될 가능성이 제시됐다.

임금 구조 변화도 확인된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PwC의 ‘AI 일자리 바로미터’는 AI 역량을 요구하는 법률 직무가 일반 직무보다 최대 25% 높은 임금을 제시한다고 분석했다. 미국에서도 기술 역량을 요구하는 변호사 채용 공고가 일반 공고보다 최대 49% 높은 보수를 제시한 사례가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주니어 변호사 수요 변화를 구조적 지점으로 본다. AI 기반 리컬테크 스타트업 ‘하비’의 윈스턴 와인버그 CEO는 지난해 “AI가 주니어 변호사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리처드 서스킨드 영국 사법개혁위원회 의장도 2023년 국제 포럼에서 “미래 변호사에게 필요한 역량은 AI 기반 프로세스를 설계·검증하는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난다. 지난 10년간 변호사 수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며 경쟁이 심화됐고, 대형 로펌은 경력 중심 채용을 확대하는 분위기다. 반복 업무가 줄어들며 주니어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기술·데이터 역량을 갖춘 인재에 대한 선호는 커지는 상황이다.

중소 로펌과 개업 변호사에게는 AI가 경쟁력 보완 수단이 될 수 있다. 문서 품질·검색 능력 향상은 업무 격차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도입 비용과 숙련도 차이에 따른 양극화 우려도 제기된다.

공공 법조조직의 변화도 불가피하다. OECD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공공 법률서비스 효율성 제고와 함께 기술 변화에 맞는 책임 기준·교육 체계 정비를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AI가 법조 일자리의 ‘양’보다 ‘질’을 변화시키는 기술이라고 평가한다. 법률가에게 요구되는 역량이 기술 이해·데이터 관리 등으로 이동하며, 법조 노동시장은 구조적 전환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