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테크 패스, 현장 의견 청취 통해 제도 개선 추진한다

산업부·코트라, 기업 초청 현장 간담회
‘자격요건 완화’는 개선 과제

▲코트라 전경. (사진=코트라)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17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K-테크 패스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4월 제도 시행 후 7개월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실제 이용기업과 제도 활용을 검토 중인 기업 관계자 등 16명을 초청해 현장 의견을 듣고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K-테크 패스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경력과 학위를 갖춘 해외 우수 인재에게 소득세 감면, 신속한 특별비자 발급(F-2-T), 자녀의 정원 외 입학 등 혜택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제도로 코트라가 산업통상부를 대신해 발급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인재들은 ‘소득세 감면’을, 기업들은 ‘신속한 절차’를 제도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이외에도 ‘비자 혜택’, ‘동반가족 확대’, ‘자녀의 정원 외 입학’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다만 제도의 본격 확산을 위해서는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반도체 기업 관계자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자격요건을 맞추지 못해 인재 유치에 활용하지 못했다”며 “중소·중견기업들도 폭넓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 완화 등 전향적인 개선을 바란다”고 말했다.

강상엽 코트라 부사장 겸 중소중견기업본부장은 “K-테크 패스가 기업들의 기술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 도움이 되려면, 현장 의견을 제도 개선에 직접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오늘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법무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기업과 인재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방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