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관세협상을 마무리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기업인들과 만나 "기업들의 헌신과 공동 대응 덕분에 어려운 협상을 방어할 수 있었다"며 정부도 후순위채 인수와 R&D 투자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협상 과정에서 민관 '원팀' 체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후속 대응에서 정부가 기업 부담을 줄이는 데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도출과 관련한 후속 논의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간 합동회의에서 "지금까지 정부와 기업이 이렇게 합이 잘 맞아 가지고 공동 대응을 한 사례가 없었던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의 핵심 내용을 공유하고, 기업들의 후속 투자와 협력 참여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등 7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면서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고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첨병은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힘 있게 전 세계를 상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정부의 주요 역할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 정부에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했다.
관세 환경 변화에 따른 우려와 관련해서는 "변화가 생길 때 보통은 위기라고 생각하지만 기회로 만들 수도 있다"며 "관세가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전 세계가 똑같이 당하는 일이어서 객관적 조건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미 금융 투자 역시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며, 기업 지원 방향으로는 규제완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친기업·반기업이라는 말은 큰 의미가 없다"며 "세금을 깎아 달라는 요청보다는 규제 완화가 더 실질적이다. 완화하거나 철폐할 수 있는 규제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지적해달라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부의 재정·투자 역할 확대 가능성을 거론했다. 재정 투자와 R&D 개발은 물론, 위험 영역의 투자에서도 정부가 후순위 채권 인수나 선손실 부담 같은 새로운 방식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은 "재정 투자 등 뭐든지 할 수 있는 건 다할 것"이라며 "모험적인 투자를 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도 동원해 볼 생각이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 확대로 국내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런 걱정은 없도록 기업들이 잘 조치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언급하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국내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산업 기반 강화를 강조하며 "국내 투자 비중을 높이고 지방 산업 활성화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