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차 상법개정안 연내 처리 전망...“배임죄는 시간 필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06. (뉴시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6일 3차 상법 개정안이 12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반면 민주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 대체입법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 일정과 관련해 “아마 12월까지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년연장 논의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약간 교착 상태인 것 같다. 양쪽에서 접점을 줄여나가는 데 어느 정도 선에서 흔히 말하는 진도가 나가지 않고 돌파의 지점이 안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쪽에서 그 돌파를 위한 대안 같은 것들을 좀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며 “일정 부분 대안이 제시되면 다시 한번 사회적 논의가 추가로 촉발되어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증시 장기투자자 세제 혜택 논의와 관련해서는 속도 조절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꼭 이번 예산 국회에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올해가 아니어도 내년에도 충분하게 검토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해온 배임죄 완화·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재확인했다. 한 의장은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며 “짧건 길건 연구용역을 조금 할 필요가 있다. 배임죄 죄명이 없는 나라가 상당수가 있다. 어떻게 유지를 하고 있는지 볼 필요가 있고, 우리의 법 시스템에서 대체 입법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연구용역을 좀 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한 의장은 특히 “지금 한 두세 달이 지나고 있는데 연구용역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조금 시간이 지연되고 있지만 어떻게든 법을 잘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도 “유형화하는 과정이 입법 공백이 생기면 안 되니까 연구용역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작업을 정밀하고 꼼꼼하게 해서 국민들께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려다 보니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경제형벌 합리화 작업과 관련해서는 “경제형벌합리화TF에 하나는 배임죄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경제 형벌을 정리하는 것은 그것대로 부처별로 경제 형벌을 정리한 일괄 입법을 준비 중”이라며 “잘 준비가 되면 이번 12월 국회든 처리할 수 있으면 내년부터 경제 관련 일반 국민의 피해나 답답함을 좀 줄일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