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성장 지원"...3.3조 규모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대출’ 출시

은행권-지역신보 첫 위탁보증...17일부터 은행별로 순차 출시

▲서울의 한 먹자골목.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가 소상공인의 사업 확장과 스마트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3조3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연간 2만 명이 1조1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 받게 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부터 소상공인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이 은행별로 순차적으로 출시된다고 16일 밝혔다. 사업 확장과 스마트화, 컨설팅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높여 수익과 매출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은행권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따른 상생보증‧대출이다. 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1억 원(개인사업자 5000만 원·법인 1억 원), 최대 10년 분할상환(최대 3년 거치) 조건으로 공급한다. 경쟁력 강화계획 입증 여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가 제공하는 체크리스트에 따라 판단한다.

이를 위해 은행들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에 3년간 3000억 원을 출연하게 된다. 지역신보법 상 법정출연금 출연 기준 대출 잔액의 은행별 비율에 따라 17개 은행이 연간 약 1000억 원을 분담한다. 이를 바탕으로 보증부대출을 총 3조3000억 원 규모로 제공하게 된다. 이번 대출은 은행권-지역신보재단 간 협업에 따라 처음으로 위탁보증 방식으로 이뤄진다.

중기부와 금융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연간 2만 명(3년간 6만 명)이 1조1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보유 등을 전제로 자금을 제공해 성장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현재 사업체를 운영 중이고 신용평점 710점 이상 및 업력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수익성‧매출액 증대 등 일정 수준의 경쟁력 강화 요건도 입증해야 한다. 키오스크 등 스마트기술 도입 내역을 제출하거나 고용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해 지역신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지방정부가 주관하는 일정 요건의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대출은 은행이 보증서를 심사‧발급하는 위탁보증으로 보증서 발급을 위해 지역신보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 은행에서 원스톱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은 지역신보의 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서 자체심사 시스템을 추가로 활용해 상환능력을 평가한다.

대출은 은행별로 순차출시된다. 17일 농협‧신한‧우리‧국민‧IBK‧SC제일‧수협‧제주 8개 은행이 먼저 출시한다. 28일에는 하나‧아이엠‧부산‧광주‧전북‧경남 6개 은행이 출시할 예정이다.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해야하는 카카오‧토스‧케이뱅크 3개 인터넷은행은 내년 초 출시 예정이다.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시행 中

현재 금융위원회는 9월 발표한 1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를 시행 중이다. 대책발표 이후, 준비 과정을 거쳐 각 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이달 7일에는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1조5000억 원)’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대출(1조 원)을 출시했다.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우대 수준을 상향하는 만큼 은행 심사 완화 등을 통해 지원한다. 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은 디지털 전환, 수출‧혁신‧기술 등 분야별로 최대 1.5%p 금리를 우대한다.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대출은 전통시장‧골목상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차주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최대 1.5%p 금리로 공급한다. 당초 무보증부 대출로 기획했으나 지역신보와의 협업을 통해 총 4000억 원은 보증부 대출로 공급할 예정이다. 향후 보증 규모 확대를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신규 자금 공급 외에 기존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성실상환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시행 중이다. 7월 말부터 성실상환 소상공인이 보유한 소진공 및 지역신보의 기존 정책금융 대출·보증에 대해 특례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 중인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상환 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고 저금리의 새로운 보증 대출로 전환해 주는 장기 분할 상환 특례 보증을 9월 초부터 실시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와 금융위는 기은, 신보, 소진공, 지역신보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긴밀히 협업해 제공 중인 소상공인 특별자금 프로그램의 집행 상황 등을 지속해서 관리할 것"이라며 "창업·성장·경영애로 등 소상공인에 필요한 금융자금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