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규제지역 확대 구체적 검토 없어”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12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규제지역 확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전날(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발언으로 불거진 규제지역 확대 우려를 진화한 것이다. 또 규제지역 지정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졌으며 대책 이후 전세의 가격이 오르고, 매물이 줄었다는 지적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실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진행한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앞으로 추가로 규제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지켜봐야할 것”이라며 “현재로선 추가로 지정 또는 기존 지역 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없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규제지역을 지정하면서 정부가 근거로 활용한 직전 3개월 통계에 대해 위법성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 적법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정치권 등에서 10·15 대책 직전 3개월은 7~9월인데 정부가 6~8월 통계를 적용해 규제 지역을 묶었다고 지적했다. 7~9월 통계 적용 시 중랑·강북·도봉·금천구 등 서울 4개 구와 성남 중원구, 의왕시, 수원 장안·팔달구 등 경기 4개 시·구 등 총 8개 지역은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사전에 9월 집값 통계를 받아놓고도 이를 활용하지 않기 위해 9월 통계 공표 직전인 15일 서둘러 대책을 발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대책 발표 전부터 단기간에 부동산 시장 매매가가 급등한 상황이었고, 특히 강남3구와 용산뿐만 아니라 한강벨트 지역도 워낙 상승폭이 컸다”며 “이를 방치했을 때 추후 추가적인 대책으로도 상승세를 잡을 수 없다고 판단해 서둘러 강한 대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등 외압에 따라 대책 발표를 앞당긴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전혀 아니다”라며 “발표 시점은 훨씬 전 이미 정해졌으며 당시에는 하루만 늦춰져도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까지 규제지역으로 묶은 건 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량요건 기준을 충족한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풍선효과를 고려했을 때 지정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10·15 대책으로 전세가격이나 전세매물이 줄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날 국토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9월 넷째주 이후 매주 0.01% 수준으로 상승폭이 커지고 있으며, 서울 전세매물은 2024년 말부터 감소하다가 올해 8월부터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최근의 전세매물이 줄어든 건 맞지만, 10·15 대책 전후 매물은 큰 변화가 없는 만큼 정책 효과가 작용했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는 논리인 셈이다.

김 실장은 “10·15 대책 이후 상황을 보면, 전세매물은 2만5000~2만6000건 수준을 유지하는 모습”이라며 “현재로선 매물에 대한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상황을 살펴보면서 추가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일시적 2주택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 것에 대해선 사안별로 살펴보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